노동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판결이 나왔네요.
노동 환경이 점차적으로 더 열악해 지게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단순파업도 업무방해"…10년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 JTBC 뉴스룸 - YouTube
윤창호법도 위헌 결정되어 버려... 음주에 대한 부담도 줄어 들것 같아 보이네요.
검찰, ‘윤창호법’ 위헌 후속조치···래퍼 '노엘' 공소장도 변경될 듯 (khan.co.kr)
최근들어 가진자들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하나 둘씩 결정되어 지고 있는 것 같네요.
불법투약하고 시체 버린 의사에게…법원 “면허 재교부하라” (msn.com)
김학의 해외 도피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직위 해제 되는 일도 생기고...
[단독]한동훈 온뒤…'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1년만에 직위해제 | 중앙일보 (joongang.co.kr)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범법자,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는 사회분위기 점점 더 굳어 지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뭘 해 보려는 능동성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수동적으로 변해 갈것 같아 창의성을 요구하는 우리 IT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보이고요.
[단독]정권 눈치봤나···경찰, 결국 ‘안전속도 5030’ 뒤집었다 (khan.co.kr)
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이었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도심 주행 속도 제한이 너무 심해 5030 정책에 불만이 있긴 했는데...
앞으로 완화될것 같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네요.
한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함이 느껴지네요.
[삼성 240조 투자] 56만명 일자리창출 효과… 미래 세대 위한 고용 확대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삼성은 240조 투자한다는 뉴스도 있지만... 투자액의 상당 금액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반갑게 느껴지지만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처럼 될거 같다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분석글을 읽다 보니...
최근에 읽은 뉴스 기사글들이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 주저리 주저리 글을 남겨 봅니다.
1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것 같긴 하네요...
약자를 위한 사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정치인의 성향이나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하는게 많은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어렵네요 ㅠ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안타깝네요
파업을 해 본적은 없지만, 무엇이 정답인지는 정말 어려운 일인듯 해요~~
파업도, 그것을 거부하는 기업도....
서로 win-win 되어야 하는데....
정치관련 글에 대해선 가급적 언급을 주의하는 편인데 내용들은 슬프긴 하네요
그래도 임금피크제 관련 뉴스도 있고, 노동자의 권리가 감소만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된 노동관련 법령들이나 행정규칙이 얼마나 뒤로 돌아가느냐일텐데 이 부분은 저도 걱정이 많네요. 법적으로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찬성이었지만, 개발과정에선 정말이지 정부를 수도없이 욕을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상황에서 그냥 현재 있는 노동자 권익만 적절히 보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외로 현재의 노동자 권익은 꽤 강력한 편이기도 하구요.
아... 맞습니다. 임금 피크제 위법 판결... 과 같이 노동자에게 긍정적인 뉴스도 있네요~
노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나이 많다고 임금을 차별해서 지급하는게 합법화 되어 버린다면 심각한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나이 많고, 노동 가치가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해고의 길은 열려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위헌 판결에 희망을 걸고 있기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쩌다 보니 회사에서 노동법 관련으로 분쟁조정 관련 데이터나 기타등등 자료 정리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많이 겪었지만, 내일이 없는 다시는 너와 얼굴 볼 사람이 없는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노동자의 편입니다.
그게 아니라서 애매하기 마련이고, 정부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같은 법령의 시행령이어도 근로감독관, 노동청쪽 담당들의 어느정도 가이드나 스탠스에 따라서도 그 문제사항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조직이 이제 경제인 친화쪽으로 가는 상황이니 아무래도 기존에 법령으로 못막아둔 부분 까지만 더 후퇴를 안하길 바라는 것인데, 그걸 제외하면 어느정도의 두루뭉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와 스탠스가 친기업 성향을 띌 확률이 높아보여서 내심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로 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다시 뒤로 가는 걸 정상화라 하더군요.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펼쳐지는 것 같네요.
근로자의 권리가 점점 살아지고 공상과학영화을 보면 노예와 귀족만 남는 세상으로 가는 단계인가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이건 진짜 ㅠㅠ
울산에 대형 산불이 나도 강아지와 휴식중인 대통령과
이를 열심히 찬양하는 언론
와이프에게 아마 정권이 교체되면 박근혜 시절처럼 패션같은 신변잡기 뉴스가 많이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법조카르텔과 언론카르텔의 연합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이끈 양대축이 연합해서 만든 정부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쉽게 예상이 되네요.
누구의 딸은 논문을 대필하고 책을 표절해도 문제없죠..
김건희 패션 뉴스, 강아지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세계 곳곳은 전쟁에 쿠데타와 폭동에... 기후 위기에 불안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취임한 대통령을 주제로 한 이런 국가 정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뉴스는 찾아 보기 어렵고 배우자에 대한 패션 뉴스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불안함을 혼자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