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 웨어 단속시 영장에 있는 mac 주소는 일치하는 PC가 있었는데 이미 LOW 포맷하여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이력은 없었는데.. MAC주소 만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경찰서에 출석해야는데 고민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불법 소프트 웨어 단속시 영장에 있는 mac 주소는 일치하는 PC가 있었는데 이미 LOW 포맷하여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이력은 없었는데.. MAC주소 만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경찰서에 출석해야는데 고민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어짜피 경찰서 가도 업체랑 잘 합의하라고 합니다.
출석하기전에 업체랑 미리 합의보시는게 제일 좋을듯 싶습니다.
mac도 수집하나요?
수집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나요?
사용자에게 수집항목, 목적 등등을 고지
앞으로는 가상머신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되네요.
그냥 해당 메인보드나 nic를 버리세요.
욕 먹을 내용일 듯 합니다만...
검찰이 전국민에게 알려준 방법이니..
버리시고 해당 mac의 소유 여부의 증명은 상대측이 해야 합니다.
단속 오기전에 버리라고 미리 알려주네요.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 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근거 자료 가지고 잇다면 로우레벨 포맷해서 없애도 인정 될 겁니다.
협의 합의 잘하세요.
업체랑 원만한 합의 하시고 경찰서까지 가진 마세요 , 업체의 목적도 어자피 라이선스 비용이니 ... 해당 업체도 지저분하게 처리 하네요
이미 해당 업체에서는 MAC 주소로 해당 S/W 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모아 놓았을꺼에요....
지금으로서는 소명을 잘 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하네요.
인정됩니다. MAC이 이미 확인이 되었다고 해서 로우포멧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MAC과 IP주소가 있으면 LOW포멧해도 대상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사실 인정하시고 최대한 협상 잘 하는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ip 주소도 인정이 되니
가끔 무작위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공문 발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체크해보시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했다면 소프트웨어 업체와 합의를 보시는게 좋구요.
보통은 그 전에 공문, 내용증명 보내고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의할 시간이 있었을텐데요.
경찰 조사까지 받으신다니 의아하네요.
인정 될걸로 보여집니다.
MAC 주소가 하드웨어에 고정되는 특성이 있다보니...
해당 맥 주소로 사용했다는 증거 자료를 남긴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불법 사용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 포멧을 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소명을 잘 해서 맞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포멧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포멧했는데 우연히 해당 컴퓨터의 맥 주소가 맞아 떨어 진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실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냐 하지 않았냐에 하는 것이라 생각되고요.
해당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몰린 경우라면 컴퓨터를 포멧하기 전에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다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납득할 만한 어떤 근거나...
아니면 해당 맥 주소가 도용되었다거나 맥 주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당 컴퓨터와는 무관하다는 근거라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인터넷이 안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해당 맥 주소가 외부로 나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근거라든가...
사실 맥주소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이긴하지만 임의 변경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누군가가 변경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긴하죠.
실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명확히 따져 본 후에...
불법을 인정하고 합의할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들을 상대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싸우든가 해야 할 걸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