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는데요
신설한 부서가 입사전에 다른 작은회사였으나 폐업하면서 저희 회사로 자산을 인수하였습니다.
그회사에서 쓰던 솔리드웍스가 그 업체로 잡혀있어서 비싼 금액으로 저희가 양수받고 싶어서
구매업체로 문의하였습니다.
조건이 홈페이지 연혁에 그 회사를 인수했다고 어떻게든 써주고 법적근거자료만 제시해서 보내주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몇개월뒤 전화다시 드렸더니 유지보수가 안되어 있어
그 금액이나 신규 구매 금액이나 비슷하여 구매하시는걸 권한다고 하네요..
양수양도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해주시네요..
저희는 유지보수 없이 기존품을 저희회사 이름으로 등록해서 쓰고 싶은게 목표인데 어렵네요..
다른 업체도 문의시 구매한 업체만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혹시 그냥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게끔 사용할수 있을까요?
만약 단속이 찾아오거나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예를들어 그 당시 구매했던 세금계산서 이력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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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국내 상법만 보면 인수인계 계약 또는 양수계약 상으로는 SW이전 계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SW라이선스라는 것이 글로벌 저작권 영향하에 있기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내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SW공급사에 국내법은 모르겠고 더 이상 공급안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 SW 발굴하던지 아니면 비싼값을 주고 사던지 해야합니다.
저희도 국내 대기업이지만 글로벌 SW공급사는 갑의 위치에 있기때문에 들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파트너사에 문의했지만 결론은 안된다 였지만 계약조건을 걸었습니다. 여튼 매수든 인수든 양사의 계약서상에 소프트웨어 자산을 양도/양수 한다는게 명시가 되어있고 해당 라이선스가 양도목록에 포함이 되어있느냐 그리고 양도사의 폐업처리는 되었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양도사의 유지보수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었느냐 였습니다. 저희는 2개가 해당이 안되어서 신규 구매를 하는 조건으로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라이선스를 이관받았었네요;;
음.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벤더에 다 확인되고 답변이 된 상태라.
양수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이꼴 저꼴 보기 싫으면 대체 sw쓰고 안쓰면 그만인데.ㅜ
상황이 그렇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외산 제품의 경우 양수양도 안되어 사용불가합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유지보수가 안되어 있으면, 더욱 불가합니다.
신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게 마음이 편하실거에요.
운디네 | 약 2년 전
그렇군요.. 법적으로 진행하기에도 아닌것 같고
신규 구매만이 답인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회사인수 관정에 이런 라이센스 케이스도 다 있네요.
법률적인 부분이 도움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람니다.
솔리드웍스를 구매업체에 문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솔리드웍스의 저작권사인 다쏘시스템에 문의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리셀일러, 총판과 같은 파트너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쏘에 문의해서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면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이 위와 같다면 아쉽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리세일러, 총판으로부터 받은 답변이라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인
다쏘시스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떠나 아쉬운 부분이 정상적으로 고가의 비용지불해서 구매했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향후 유지보수든 업그레이드든 하게 될텐데,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판매사의 현재 대응은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분명 이전 회사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해당 기업을 인수 했으면 그 자산 또한 인수 기업이
가져가는게 맞는건데, 그걸 사용 못하게 할 법적인 논리가 무엇일까요?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운디네 | 약 2년 전
그 기업은 폐업신고를 했고 저희는 그 기업의 자산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회계팀 문의결과
기업을 인수?는 아닌것 같아요
어찌됐든 답답하네요 살때는 비싸게 산건데..
회사의 인수에 따라 라이선스도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만.
특허 같은 것도 회사 인수 하면서 그대로 승계가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에 법무팀이 있다면 문의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사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보이고요.
저작권사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구매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로 등록해서 관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작권사 제안대로 하기나, 아니면 모르는척하면서 라이선스만 확보해 두고 사용하다가 감사 나오면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를 내밀면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 주고 문제 삼으면 소송으로 가서 법적 싸움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
라이선스 증서에 회사명까지 기재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감사 나왔을때 다른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라이선스 증서를 내밀면 바로 불법으로 몰아가게 될 것 같네요.
라이선스 증서에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가지고 있는 증서로 싸워 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소명으로 인수 받았다는 내용등으로 법적인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이길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고...
깔끔하게 사용하려면 인수는 없었던걸로 하고 구매해서 사용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 해보세요
https://www.imbu.co.kr/co-faq/?mod=document&uid=180
https://www.sharedit.co.kr/qnaboards/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