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건 아니고, 폐업한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입니다
쓸만한 소프트웨어를 찾았는데.. 알고보니 그 회사가 폐업했더라구요.. (국세청에 사업자번호로 조회해보니)
그런데 여전히 그 홈페이지는 살아있고, 설치파일 다운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폐업했다고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폐업했다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유효한걸까요??
2016-07-28(목) 05:47:48에 작성 되었습니다. 2016-07-28(목) 08:23:55에 수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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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폐업했다고 해도 해당 회사를 인수한 다른 회사에서 저작권 권리를 주장하고 나오면
불법적인 사용이 되는 거죠.
다만, 폐업하고 나서 바로 인수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서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공백 기간 및 소비자들에게 공지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죠.
폐업해도 저작권 소유자가 재 창업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사용하다가 나중에 소유권자가 나타나면 그때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http://www.copyright.or.kr/mobile/business/sw-deposit/index.do 이쪽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것 같군요
정말 애매한데요 ^^;; 확실하지는 않지만 불법 사용에 대한 피해 당사자(저작권자)가 없으니 사용하셔도 될 듯하기는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