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 저작권 이야기-퇴사한 직원의 신고에 대처하는 전산직 의 자세

퇴사한 직원의 신고에 대처하는 전산직 의 자세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돌아온 CaNu입니다.
오늘은 포럼에서 말씀드린 대로 퇴사한 직원의 신고에 대처하는 방법이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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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뭔가 어색한 이유는 승환옹의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떠올라서 무리한 드립을 쓴
부작용입니다.
BGM을 4소절이라도 넣을걸 그랬나요ㅋㅋ.

주제가 갑툭튀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포럼의 참고를 먼저 읽으시면 개연성이 조금 생깁니다.

 

[초록]

1. 단속이 나오면 불법이 있든 없든 하루는 귀찮다.

2. FM으로 해놓으면 걱정을 안해도 되고, AM으로 해놓으면 1년에 두 번은 힘들다.

3. 현황 파악 한 번은 꼭 해보세요.

 

[본문]

먼저, 지난번에 살펴본대로 퇴사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신고를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사람은 ‘미션 컴플릿’형 밖에 없습니다.

적발예상비용이 10자리 숫자라 저작권사측에서 리베이트를 약속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신고자는 별다른 이득이 없으므로 이번 편에는 엑스트라거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번 편의 주인공은 A와 B, 신고당한(?) 사람들입니다. 1)과 2)는 상황설명에 가깝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경우 3)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불법SW가 존재하는 경우

‘미션 컴플릿’형의 C는 퇴장하고 날벼락처럼 단속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단속현장보다 상세하게 진행됩니다.
증거로 지명된 SW나 PC는 거의 전성기의 김남일 수비마냥 반칙섞은 전담수비를 받습니다.
A와 B는 고소장이나 영장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곳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정도밖에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증거로 지명된 SW나 PC를 A와 B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저작권사가 어디냐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고소장이나 영장을 제시한 뒤에는 수사관과 수사지원요원이 행동을 제약하겠죠.)
증거로 지명된 품목이 없어졌다는 정황(증거로 지명된 PC가 폐기 되었다거나, SW의 언인스톨 기록이 없고 사용흔적이 깨끗이 없어졌거나… 뭐 경우는 많습니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하루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발되고 나서는 A나 B가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불법SW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똑같이 단속이 나오지만 날벼락은 아니고 우산없이 맞는 소나기 정도 됩니다.
위와 같이 증거로 지명된 품목이 없어졌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당히 귀찮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비용이 나갈 일은 없으니까요.

이제 A와 B는 C와 저작권사에게 역공을 할 차례기는 합니다.
위증, 무고, 협박 등등 법적인 조치를 해당되는 것으로 골라서 역고소를 먹이고 회사 업무가 마비된 것을 산정하여 손해배상등도 가능하지만… 이런 죄목들이 입증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저작권사는 피고소인보다 회사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인 싸움은 노력에 비해 소득이 없습니다.
결국, 역공을 할 수는 있지만 C가 신고할 경우처럼 독하게 해야 합니다.

 

3) 신고에 대해 아예 걱정하지 않을 FM의 자세

FM이 되기 위한 준비물은 회사의 SW관리, 신경쓰실 저작권법 항목은 양벌규정입니다.
이전 글들을 읽다 보시면 저작권법이 마치 저작권사와 법무법인의 편인것처럼 느껴지실테지만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피고소인은 회사와 회사의 대표입니다. 혹시 SW가 회사나 회사의 대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왜 피고소인이 불법SW사용자가 아니라 그들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와 회사가 피고소인이 되는 것은 ‘불법SW사용을 알고도 묵인 혹은 종용이나 방관 했거나’ ‘불법SW사용의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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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작권사에서는 사용자를 특정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 개인보다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있는 이들을 피고소인으로 설정하는 것인데 특히나 이번 챕터의 문제처럼 불법SW사용자가 자신들의 증인인 경우에는 다른 이들을 특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FM을 상대할 경우, 고소인측에 빈틈이 생깁니다.

3-1)

먼저 회사의 대표와 회사가 관리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인 양벌규정을 충족시킵니다.

양벌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책임, 즉 주기적으로 불법SW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저작권법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불법사용에 대해 회사는 불허한다는 공지나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러프하게는 연 2회의 불법 SW점검(불법 사용자가 파악되면 징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2번에서), 분기별 1회씩 저작권 교육, 분기별 2~3회의 공지, 입사시 저작권 준수 서약서 수령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SW를 자산으로 하여 장부로 출입, 대여, 사용기록을 남기고, SW관리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품과 불법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이런 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다면, 양벌규정을 피하고 회사 및 관리자는 관리책임을 다한 것으로 양벌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3-2)

양벌규정을 통과할 만큼 회사에서 철저히 관리했다면 불법SW 사용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처벌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징계기록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신고자인 C는 징계기록이 있든 없든 회사의 규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징계기록이 있다면 진술한 불법SW의 사용이 자신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징계기록이 없다해도 회사의 관리를 피해서 자신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SW 사용자인 C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C는 회사가 아니라 저작권사의 증인입니다.

결국 저작권사의 고소에 대해 처벌 대상은 C가 되고 회사, 즉 A와 B는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가 됩니다. 유일하게 C가 살아날 길은 본인에게는 징계기록이 없는 동시에 단속에서 회사의 불법SW사용자가 자신의 증언에 부합하게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불법SW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되고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가 관리책임을 피할 경우 해당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저작권사에서 불법SW사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고소했던 사건은 회사에 대한 것이지만 회사는 무혐의니까요. 설혹 한두개가 미비하더라도 회사는 불법SW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손해를 벌충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에 대해 약간만 걱정될 뿐 큰 피해는 없는 AM의 자세

FM보다 편한 대신 걱정은 약간 되는 AM입니다.
1년에 두 번만 죽자는 생각으로 점검을 빡세게 하면 됩니다.(모 저작권사의 경우 자사 전체를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데 담당자 2명이서 500여대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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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별 SW를 파악하고 불법은 모조리 삭제나 징계를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메일링으로 가끔씩 불법 사용하다 걸릴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 회사는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방침이다~ 라고 겁을 주고 불법 사용하다 걸린 직원을 예로 들어주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 한두개 정도 첨부합니다.

혹은 자주 사용하는 불법 SW의 가격표를 첨부해서 각자 자기가 걸리면 얼마쯤 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A부장님은 점검 결과 윈도우랑 오피스, 아크로뱃의 불법사용으로 단속시 200만원입니다! 라고 메일 보내주면… 욕하러 달려오시겠죠?;;;)

대신 업무별로 개발, 설계, 미디어관련 팀들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isolated modern laptop with lots of dollar money overflow

이 쪽은 SW당 단가가 500만에서 5억까지도 치솟기때문에 PC한대, 팀 하나 빠뜨려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점검거부할땐 팀장님들끼리 합의하셔서 단속시 책임 유무 확실히 해놓으세요. 괜히 덮어쓸 순 없잖아요?

혹은 현황파악 후 비용을 서로 비교해본 뒤 큰 관리는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SW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불법SW적발비용보다 높으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가 중심인 업종인 경우 사무용 SW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금액이 크게 나오지는 않겠죠.

물론 호기가 조금 섞이기도 했겠지만 단속현장이 끝난 뒤 뭐 이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영장까지 들고 귀찮게 하냐던 어떤 업체임원분도 계셨습니다.(자본주의의 위엄!)

먼저 자사의 현황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W든, SPC SW든 오프라인 버전을 구하셔서 커스터마이징 한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 SW들은 결국 각 PC에 어떤 SW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므로 수기로 하셔도 됩니다. 기관의 경우 각 직원들에게 맡겨서 올리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는 관리자의 추가확인이 필요하겠죠^^ 여의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 평균비용표를 첨부합니다.

PC 1대당 1,164,450
SW 1개당327,229

2013년 단일 기준이며 오류수정본입니다. 업종별로도 달라지겠지만.. 자세한 통계치는 제가 통계공부를 좀 하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비용 계산은 업종별, sw별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2013년만 계산했으니.. 그래도 pc 대수 1만여대, sw 개수가 4만여개 가까이 대상이 되니 도움이 되실까 싶어 남깁니다.

 

5) 개인적인 추천

이건 지극히 제 사견에 가깝습니다. 자사 불법사용현황은 꼭 한 번 파악하셔서 상부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 FM으로 할지, AM으로 할지, 크게 신경쓰지 않을지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단속이 나오면 대표자 및 임원들은 대부분 실무자를 소환합니다. 실무자는 상관과 단속관 사이에 끼여 굉장히 억울한 사태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표자의 변명은 ‘나는 몰랐다’ ‘분명히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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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변명은 ‘예산짤 때 말을 했지만 짤렸다’ ‘품의를 올려도 반려만 된다’ 입니다.
시시비비를 떠나 정작 단속이 나오게 된 뒤에는 대표자가 짤릴 일은 없으니 실무자가 불이익을 받지요.(심한 경우 결재라인 전체가 짤리는 경우도..)

한 번쯤은 현황이 이러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달라거나 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는 필요합니다.
이래도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구제 가능성은 생기니까요. 제가 경험한 기업저작권의 성격은 대부분 보험이나 리스크 관리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도 SW관리는 기업간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술담배 안하다가도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어느날 갑자기 단속이나 감사에 걸리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힘드시다면 한 번정도 자사 현황이 어떤가는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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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쓰면 쉽긴 합니다만 사실 저런 일들이 시간 참 잡아먹기도 하는 일들입니다.
숙련도에 따라 드는 품이 상당히 달라지기도 하구요.

그래도 봄맞이 대청소하는 것처럼 봄맞이 점검 한 번 하고 나면 개운해질지도 모릅니다.(?!) 하하하, 읽어주신 분들 모두 힘내시고 늦었지만 무탈한 2015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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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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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볼만한 저작권 이야기-퇴사한 직원의 신고에 대처하는 전산직 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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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양

    오늘도 필독~~~~~

    getitnow

    컬랙션에 추가했어요 감사합니다

    kinsa

    평균 비용이라고 언급하신 내용이 PC 1대당 통상적으로 검출되는 불법소프트웨어의 가격 평균인가요?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10milesback

    늘 잘보고 있었는데 이번편은 특히 대박이네요! 😀 진짜 실무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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