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임직원 보안모니터링 및 보안서약서 징구에 대한 법적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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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어 각 회사별로 임직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그리고, 보안모니터링에 대한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 경험을 조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회사는 보안모니터링 및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보안서약서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개정할 경우에 회사 법무팀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한 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검토 결과에 대한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

아래 내용들은 당사 법무팀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구요. 실제 소속 회사에 적용하실 때에는 각 회사별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정확한 업무진행이 가능하실겁니다. ^^;

<검토내용>
 ☞ 검토1. 회사에서 징구하는 ‘보안서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의 징구형태와 해당요소에
대한 법적 검토

– 보안서약서 : 연 1회 재직임직원 전원(단, 외주업체의 경우 계약 or 업무수행 전 징구)

– 영업비밀보호서약서 : 퇴직 시 징구
 ☞ 법률검토결과 : 보안서약서와 영업비밀보호서약서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징구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있음.

※ 보안서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작성핵심(법적효력을 위해서)

1) 임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거나, 모호한 표현은 삼가

2) 회사에서 보호해야 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중요성을 알려야 함.

3) 보안모니터링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경우, 명확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퇴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퇴직금’ 박탈 등의 내용은 적절치 않음
(별도 소송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함)

☞ 검토2. 메일, 정보이용이력 일체에 대한 회사의 열람 및 점검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검토

☞ 법률검토결과 : 임직원의 동의(보안서약서)를 얻는 경우 적법의 범주에 속함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 ‘정통망법 제49조 사생활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

<결론>
 1. 보안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동의
(서면 또는 전자서명 등)를 구해야 하며, 그 내용은 사실을 근거로 목적이 명확해야 함.

2. 정보유출모니터링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명확한 식별이 있어야 하며, 그 정보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가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함.

 

! 본글은 경험나눔게시판에서 리뷰&팁 게시판으로 옮겨왔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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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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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참고) 임직원 보안모니터링 및 보안서약서 징구에 대한 법적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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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kss79

    우와~ 회사에 법무팀도 있으시다니 큰회사이신가 보네요 부럽습니다. 글고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kinsa

    추천드리고 싶은데 팁게시판에는 추천버튼이 없군요 좋은 정보 입니다.^^

    어흥

    좋은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rther20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년도에도 보안서약서를 받아야하는데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쪽 변호사쪽에도 한번 자문을 구해보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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