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 저작권 이야기-폰트에 대하여 (폰트 단속 과 감사의 기준 외)

볼만한 저작권 이야기-폰트에 대하여 (폰트 단속 과 감사의 기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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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속상황에서는 폰트에 대한 단속은 잦지 않고,
Shared IT보다는 Kmug등의 커뮤니티에 어울리기 때문에 상술하지는 않습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
요즘들어 폰트에 대한 상담과 글들이 눈에 띄네요.

아직도 의도적인 내용증명과 미끼 영업은 꾸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엔 폰트에 관한 단속과 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쉐어드아이티에서는 ‘단속’과 ‘감사’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단속과 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으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지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글에서 자주 인용될 참고문은 지난번에도 소개드렸던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배포한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입니다.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1. 폰트에서의 단속 과 감사의 기준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의 1번 챕터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폰트’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대상입니다.

A폰트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면 PC에 A폰트 파일, *.ttf, *.otf 등이
복제를 하거나, 전송을 하고/받고, 배포를 하거나, 공중송신을 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등등이 확인이 되야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A폰트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폰트파일의 복제유무 이외에도 약관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약관은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저작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 중 발췌

저작권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쟁의 소지는
이 ‘저작권 침해’와 ‘약관의 위반’을 혼동하거나, 의도적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단속’은 사법기관에서 시행하여 어떤 사항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영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의수사를 제외하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저작권자가 시행하고 그와의 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논리적인 문제입니다만, 막말로 A(폰트, 혹은 프로그램)의 정품사용자는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지만
A의 불법사용자는 애초에 적절한 절차(설치시 상대방의 약관에 동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등의)를 통해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A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단속도 감사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 내용증명과 영업공문들에 피해를 입곤 합니다.

 

2. 가장 쉽게 착각하는 부분

대부분의 내용증명과 감사 공문내용에서 일반인들이 압박을 받는 조항인
‘저작권법 124조, 저작권법 136조’는 위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 폰트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려면, 침해행위를 의심받는 대상의 PC나 서버등에 폰트파일이 복제되어 있거나
(일단 복제가 되어 있어야 배포나 공중송신을 하니까요.)
해당 폰트 파일을 까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A.ttf 나 A.otf를 어딘가에서 복제(가장 일반적으로는 다운이겠죠?)를 하거나
전송을 하/받거나, 배포를 하거나(업로드겠죠?) 공중송신(방송에 쓰이겠죠?)
2차적 저작물(이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 파일을 직접 수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에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의 3번 챕터 3번 질문 참조사항에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폰트관련한 내용들에는 일단 저작권법 124조와 136조를 들먹이며
3~5년 이하의 징역과 3~5000만원의 벌금 운운하며 압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들은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른채,
상대측이 마련해둔 프레임에 이끌리게 되고
추정과 압박이 난무하는 언변과 집요한 연락과 확인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보통의 사용자들은 폰트에 대해 검색을 어느정도 해보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이런 저런 대응을 생각하다가 휘말리거나,
순진하게 자신이 언제 다운받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폰트인지도 모르지만
폰트를 다운 받은 적이 있으니 그게 불법인가하는 의문에
이번 기회에 하나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연락했다가 생각보다 큰 가격에 당황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라 당황하거나 범죄자취급이나 고압적인 태도에 분노하는 순간,
그리고 문의나 항의를 위해 회신하는 것은 미끼를 무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증자료라고 첨부하는 파일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케이스는 매우 다양하니 자신이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3. 폰트저작권과 관련된 유의사항

아래 예시 이외, 혹은 아래 예시들 중에서도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에 대해서는 포럼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라며 상담중 가장 빈번한 부분만 예로 듭니다.

3-1) 웹디자인

웹디자인에 사용된 폰트를 특정하며 해당 폰트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어쩌고… 하는 자료들은
‘이 웹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폰트가 있어야 하니
당신(혹은 회사)의 PC에는 이 폰트가 복제되어 있을 것이다’는 자기들만의 전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상담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이고 이 경우 ‘당신의 전제는 틀렸어요 하하. 헛고생하셨네요.’정도로 상대해주면 됩니다.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의 3번 챕터 3번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외주제작을 하셨다면 그 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고소일텐데 고소가 들어오면
그 때서야 아래처럼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면 되니까요.

대부분 홈페이지를 외주제작하기 때문에 외주제작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만 회신하면 바로 눈을 돌리면서
‘외주업체가 망하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당신(혹은 회사)에게 책임이 갈 수 있다.’
고 하는데 이건 ‘멍멍멍 왈왈왈 컹컹컹’과 비슷합니다.

위 경우에는 무시해버리셔도 별다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무시하면 된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만 ^^;
사내에서 직접 웹디자인을 했을 경우에는 폰트의 사용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매를 했더라도 웹폰트인지의 문제도 남아있지요.)

무시할 경우 상당히 긴 순서도가 있습니다만… 이건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표로 설명드리는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칼럼에 첨부하려고 했지만… 아래과정을 도저히 지루하지 않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
최대한 순서도를 잘(?!) 그려서 포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증빙서류 회신, 2)증빙서류 미회신 -> 2-1)자체 종료, 2-2)법적조치진행 -> 2-2-1)형사고소, 2-2-2)민사고소 -> 2-2-2-1)정식소송 진행 2-2-2-2)지급명령 신청  -> 2-2-2-2-1)지급 확정(청구이의제기 가능), 2-2-2-2-2)이의제기(법원에서 상대측에 보정명령 전달) ->2-2-2-2-2-1)자체 종료 2-2-2-2-2-2)보정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소송 진행

3-2) 프로그램내 번들 폰트

온라인에 게시된 PDF, PPT, 보도자료등을 첨부하며 해당 폰트를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어쩌고.. 하는 자료들은 저작권법 침해행위가 아니라 계약 위반사항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이 아니라 거래처간에 계약이 잘못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폰트 하나의 사용권을 위반했다고 하여 폰트패키지 전체를 강매하는 경우는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참고문인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의 3번 챕터 10번 상담사례에 나와있듯이,
손해액에 비해 과한 합의금은 윤리적/도덕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권리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의 방법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제도를 추천합니다만,
이 제도는 민사소송까지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의 3번챕터 1번 상담사례에서와 같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프로그램내의 번들 폰트는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설치되어
\windows\fonts 안에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글과컴퓨터는 2014버전부터 폰트를 따로 설치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상황에서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프로그램내의 사용에서만 귀속시키기 위함이죠.
이와 관련하여 http://www.bloter.net/archives/200659 블로터의 안상욱 기자가 한 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블로터와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어, 그 이후에 참고자료로 포럼에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PDF파일로 작성만 하면 무조건 E-book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 무늬만 무료글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아는 그런 방식입니다.

A 폰트 무료배포!(단 기업용별도)

같은 방식이지요.

한동안 무료배포했다가 유료로 변경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죄송스럽게도 해당 사항은 상대가 의도적으로 노린 경우이므로 이미 걸렸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대부분 과도하기 마련이고 방법도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하니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3-4) 폰트를 삭제할 경우 윈도우 환경

윈도우 환경에 따라 폰트를 삭제할 때 연결만 끊는 방식으로 되어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폰트 파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눅스처럼 파일 연결만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추정됩니다만,
자세하게 테스트해보진 않았습니다. 수사할 때 확인한 사항이라 시간이 부족해서 ^^;)

그래서 간혹 자산관리툴을 실행했을 때 사용자는 분명히 폰트를 삭제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드에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윈도우의 휴지통을 비우듯
cmd 명령어로 직접 가셔서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4.저작권자들의 입장

권리구제를 핑계로 정품 사용에 대한 계도나 불법 사용에 대한 적발이 목적이 아닌,
매출 증대를 통한 강매에 가까운 행동들이 문제시 되는 것이지,
불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는 당연한 권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맞습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불법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에는 백번 찬성하고,
그 권리의 남용과 오용에는 백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메이저 폰트 저작권사에서는 이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인지 고객 컴플레인에 너무 시달려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자사의 라이선스를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대략 공통적인 부분은 ‘일반 문서 제작, 웹페이지 제작, 오프라인 인쇄물, 컴퓨터 주변장치(출력용)으로는
대부분 기본 라이선스를, 개인영상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윤디자인 http://www.yoondesign.com/inside/news_view.asp?Idx=211

산돌 http://www.sandoll.co.kr/?viba_portfolio=licenseguide

한양정보통신 http://www.hanyang.co.kr/license_20131011.php

모리스디자인 http://fontpia.co.kr/new/  – 내의 사용자 매뉴얼

이외에도 수많은 폰트 저작권사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메이저를 중심으로 링크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만 쓰다보니 검색을 조금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 내용이 되어버렸네요.
교양상식 정도의 애교로 봐주세요.^^

아직도 폰트에 대해서 칼럼을 쓰는게 맞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만 상담이 많아지니 시대의 트렌드
(이미 지나갔다고 알고 있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죠?)라 생각하여 작성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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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볼만한 저작권 이야기-폰트에 대하여 (폰트 단속 과 감사의 기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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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팀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좋은 자료 구했다고 칭찬을 ㅎㅎ 감사합니다

10milesback

정독하고나니 폰트쪽은 이제 안심이네요 ㅎㅎ 앞으로는 괜히 쫄필요 없을것 같아요

자메이카

블로그로 좀 퍼가도 될까요? 출처는 표시하겠습니다 ^^ 대단한 블로그는 아니고 혼자하는 자료 보관용 블로그 입니당

맥스

회사 홈피를 웹디사에 용역을 주고 개발했는데 폰트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__^

이규헌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뻔한 내용이 많이 있네요^^ 추천

kinsa

첫 댓글 이네요 ^^ 덕분에 폰트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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