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신고제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ᆞ신고제도라...

오늘 친한 지인께서 연락이 와서 CISO 지정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가 왔었습니다.

궁금해 하셨고.. 저또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여서 받아보았습니다.

관련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흐음..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선후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올해말까지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14.11.29.)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대상의 기준을 기존의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으로 개정(‘19.6.13.)

이렇게 되어있어서 별 상관없지 않을까.. 우리회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서 별상관 없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첨부파일 질의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의 : 단순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 (실제 영리 행위는 없음)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요건으로 구체적 영리행위 존재유무가 아니라 영리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리 목적의 기업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단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ㅡ,.ㅡ..

정보통신분야 매출기준, 일일접속자 기준 등등에 해당된다고만 들었는데.. 다시 관련 법률을 찾아봐야할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 알고 계신다면 시원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지정 · 신고제도 안내.pdf

3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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