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라이센스와 법 관련한 질문입니다...

특정 업체가 본인들이 리셀러 통해서 판매했고, 증서까지 발행을 해줬으면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정품 판단을 하지못한다며 고객인 저희회사로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협조요청 공문이 아니라 협박인데다, 예의도 엿바꿔먹은 공문, 협조요청 내용이 

회사내부정보를 보안상의 이유로 기입하기 불쾌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고, 

단속 나갈 수 있다는 협박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때, 진짜로 영장발부받아서 올 경우

혐의가 없음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단속때문에 일어나는 영업방해의 손실책임 등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을까요? 형사/민사 어디에든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협박성 공문도 불쾌하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고객"에게
본인들이 팔아먹었다는걸 증명해내라는 이상한 갑질을 해대는게 불쾌합니다.. 

고분고분 따라주고싶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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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테디
  0 추천 | 5년 이상 전
불법 사용도 문제지만
정식 고객을 의심하는것도 ....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getbetter
  0 추천 | 5년 이상 전
과연 영장이나 발부 받을수 있을까요? 

jungjh | 5년 이상 전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268.html 이런 기사가 있는거보면.. 영장발부까지는 간단한가봐요. 허위로 신고해보고, 혐의없으면 무고죄로 역고소는 가능하지만... 해서 얻는게 없으므로 그냥 무분별한 찔러보기에 당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실제로 걸리는 업체도 수두룩할 것 같긴합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5년 이상 전
SW 공문때메 시간을 허비한것들만 모아도
손해배상 청구해서 차한대 살수 있을것 같군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면서도 당하는 부분인것 같군요
 

jungjh | 5년 이상 전

정말 불법으로 사용하고있었다면 차마 이런글은 못올렸을텐데... 전화와서는 자기네들이 확인을 못하면 정품인지 아닌지 믿어줄수없다며 불법사용자 취급하는 것처럼 불편한 화법을 써서 화가나네요ㅠㅠ
kay
  0 추천 | 5년 이상 전
정말 민사소송이라도 걸고 싶어요 
얼마나 신경쓰이고 매번 시간뺏기고

jungjh | 5년 이상 전

해봐야 얻을 수 있는건 단속한 시간만큼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일테니, 안하느니만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wansoo
  0 추천 | 5년 이상 전
이런거 청와대에 청원 올리면 안되나요?
불매 운동을 하든지 해야 겠네요...

guest | 5년 이상 전

동의합니다. 찔러보기식 공문남발은 막아야할 것 같아요

jungjh | 5년 이상 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werther.chan
  0 추천 | 5년 이상 전
이런 공문들 정말 불쾌합니다.ㅠ.ㅠ
웃긴것은 라이센스 조항에.. 이런부분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린 그런것도 모르고 라이센스 승인 해서 프로그램 설치를 하구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희들이 승인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요.. (특히 캐드..)

혐의가 없을때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듣긴했었습니다. 관련글이... 아하 아래에 있는것 같에요~^^ㅎ

jungjh | 5년 이상 전

들어오는 돈은 챙기고,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관리도 안하는주제에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라는게 어이가 없군요..ㅠㅠ 고객에다 물어볼게 아니라.. 어디다 팔았었는지 관리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체크리스트
  0 추천 | 5년 이상 전
혹시 X컴 입니까?

jungjh | 5년 이상 전

네 맞습니다.. 주 1회씩 전화돌리더라구요. 돈을 내고 샀기때문에 반감이 정말 큽니다.. 라이센스 관리대장에 지네들이 써준 증서가 있는것도 더 화가나구요 ㅋㅋ..
전산초보임니다
  0 추천 | 5년 이상 전
무차별 공문은 익숙 합니다 이제 ㅠㅠ 

jungjh | 5년 이상 전

그들 공문도 예의 상실이지만 그거 명단받아서 전화돌리는 업체들도 답이 없는거 같습니다.. 무례한 공문을 따지면 우리가 보낸거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조사하고 팔기만한다는 얘기로 꼬리를 자르고, 전화 한 용건은 공문 내용 그대로고... 무엇보다 돈을내고 이런 업체 소프트웨어를 소량이나마 샀다는게 화나네요...
10milesback
  0 추천 | 5년 이상 전
https://www.sharedit.co.kr/posts/47

위글이 참고가 되실듯 합니다~

jungjh | 5년 이상 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해했던 내용을 이미 써주신분이 계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