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3934681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국민을 공분시킨 N번방사건.
다행히 핵심인물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다시 법적인 통제를 검토하는것 같습니다.
기고자님 의견에 공감되서 한번 공유해 봅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은 과소평가하거나
가장 쉬운 법적인 통제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도 지도도 국가 보안법 이슈로 떠들석 했었죠.(구글맵에서는 다나오는데요.--;;)
개개인의 생각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전 무조건 법으로 통제하면 부작용만 커지고
글로벌경쟁에서 뒤쳐질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열과 통제로 예방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국외기업은 치외법권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성장을 제한하는 악수를 두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일은 글로벌 기업과 공평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통제를 최소화하는게
맞지 않나 전 생각합니다.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간 자체에 있겠죠. 자율의 의미를 모르는...
망을 통제해서 잘된다는 보장도 없을텐데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이내요
불법적인 일을 대부분 해외망으로 하는것 같은데, 인터폴이나 해당 국가와 공조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악용될 소지도 상당한것 같고요..
어린노무 쉐키들이....
네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만 불공평하게 통제하게 되겠죠.
n번방에 대한 법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좋아라 했는데..
내용을 보니 그것과 관련이 좀 적은것 같아서 고민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해서 범죄와 관련한 사항들이 억제가 된다면 다행인데..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다른 부작용들이 심히 우려됩니다.
위법을 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게 맞겠지만, 미리 부터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인것 처럼 통제하려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번방을 떠나...
개인 정보 보호법만 해도, 법으로 정해 뭘해야 하고, 뭘해야 하고, 뭘해야한다는 식으로 정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기업들을 미리 부터 잠재적인 범죄자인것 처럼 감시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하려는 것에도 거부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간에 각 기업 전산 담당자들이 개인 정보가 빠져 나가지 않게 스스로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면 되는게 아닐까 싶은데...
자율적으로 맡겨 두고, 문제가 발생할때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보안 업체들로 부터 로비를 받은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느껴 질 정도로,
불필요한 솔루션까지 강제로 구매하게 만들어 전산 시스템을 획일화 시켜 관리하려는 법 규정에 엄청난 거부감이 느껴지더군요.
네 어느정도 기준과 법들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획일화 시키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망을 통제 한다는거 같군요~우리나라만 통제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