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서약서를 만드는 중인데요 책임,처벌 부분을

0
0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서약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인터넷의 여러 양식을 참조해서 만들었는데

마지막 부분인 책임,처벌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충분하게 경각심을 느끼게 하면서 추후에 관련법상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식의 문구가 좋을까요?

서약서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0
0

저희 회사는 이렇게 서약서를 매년 임직원에게 서명받고 있습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서약서

  1. 이 서약서는 (회사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이용조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서약서에서의 프로그램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 12항”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정의)”을 근거하여 (회사명)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회사명)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ID와 PASSWORD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회사명)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다.

  3.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 설치 또는 타인에 의해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4. (회사명)에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한글, 오피스 등등 기재
  5. (회사명)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프로그램(항목 7)이외에 업무목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사용신청서 및 그 내용에 대해 결재 득 후 사용할 수 있다.

  6. 수시로 정보관리자 또는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26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의해 당하는 문제가 발생 시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한다.

위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 년 1 월 2 일
성 명 : (인)

0
0

회사 내규에 따라 or 관련법에 따라 정도가 무난하죠 전산팀이 무슨 법무팀도 아니고 구구절절 적어봤자 반발만 초래할뿐이라 생각해요

0
0

인가받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감수한다~ 와 같은 내용을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

0
0

그런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이 변경될 수 있고, 책임여부에 대한 문의도 답변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오히려, 처벌 내용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발이 큽니다.


총 4개 내용
의견 쓰기

쉐어드IT의 가입은 쉽고 간단합니다. 지금 하시고 IT관리자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