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으로 2년 마다 한번씩해야 하는 수신 동의 여부 확인해야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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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복적으로 오는 비슷비슷한 문자와 메일때문에 짜증이 날려고 그러네요.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수신 동의 철회하려면 연락하라는 문자와 메일이 거의 스팸 수준으로 날아 오고 있네요.

스스로 판단해서 불필요한 문자가 계속 온다 싶으면 그때 그때 본인이 철회해 달라고 연락하면 되는 것이지, 뭘 이딴걸 비슷비슷한 내용으로해서 각 업체마다 계속 보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보 통신망법을 참고해 보면 광고성 정보 전송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광고성이 아니고 예약 안내 등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면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걸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자나 메일 등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참고로 수신한 문자와 메일 내용도 함께 올려 봅니다.

[메일 예]
본 메일은 XXXX 정보 수신 동의 사실을 재확인하는 자동 안내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XXXX 입니다.
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회사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정보의 전송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귀하의 위 수신동의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송자 주식회사 OOOOO (XXXX 운영사)
수신 동의 날짜 0000년 00월 00일

위와 같은 회사의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정보 변경을 통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메일 수신 후 별도 의사가 없을 경우 귀하의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는 유지됩니다.
항상 XXXX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예]
마케팅정보 수신동의 유지여부 확인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ㅁㅁㅁㅁ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문자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의거하여, 마케팅 등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고객님께 전송하는 안내문입니다.
고객님께서는 ㅁㅁㅁㅁ과 계좌 개설일 혹은 상품 가입일에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시어 0000.00.00일 기준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된 상태입니다.
별도의 마케팅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기존의 수신동의 효력이 유지되오니, 수신동의 철회를 원하시면 080-000-0000(무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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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보면 스팸을 막기위한 스팸이 또 생긴듯한 느낌이네요, 예전에 알아봤을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대부분의 법령이 보유 개인정보 몇만건 이상만 해당이어서 저흰 해당없네라고 생각하고 신경끄고 살았는데 wansoo님 글 보고 걱정되는맘에 다시 자료 찾아보고 있는중입니다 ㅎ

  • wansoo
    개인정보 보호법도 그렇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법을 정해서 반 강제적으로 규제하려는 듯해서 솔직히 반발심이 많이 생기네요. 이건 정보 보호를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보 유출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막중하게 물려야 겠지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지원은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계속 강화하는게 단속을 위한 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네요. 개인 정보 보호법을 보면 73조에서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이고, 75조에서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인게… 정보를 유출했을 때보다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이 더 많다는게 이해 안되고요. 뭐 유출 되었을 경우에 벌금과 과태료를 함께 문다면 말이 될것도 같지만… 솔직히… 행안부나 정부에서 뒷돈 받고 저러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아니면, 기업체들에 돈 뜯어낼 구실로 삼으려는 목적이든지… 요즘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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