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유출에 따른 소송과 배상액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된다.

(중략)

신용정보법도 올해 3월에 개정되어 개인정보 유출시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오늘 공지된 내용입니다

관련있는 회원님들 참고하시길


개인정보 너무 중요한데.. 일반업체들은 그냥 막다루는것이 많지요..
다시한번 회사 점검을 실시해봐야겠습니다~~

유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겠죠~?? ㅠ

  • kinsa
    물론이죠 ^^

총 2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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