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병의원 정보보호법 걸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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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따라 진료 외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번호 파기해야

오는 8월 6일까지 의료기관이 진료 외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의료법’에 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진료 목적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며,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도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 주로 피부ㆍ미용ㆍ성형 등 회원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비보험과가 홈페이지 가입시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병원쪽 회원님들은 주의하셔야겠네요

출처: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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