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꼼꼼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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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책임 강화·징벌적 손해배상·개인정보 처리 개선 등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3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25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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