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드라이브나 드롭박스같은 개인용 클라우드 저장서비스의 기업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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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드라이브나 드롭박스같은 개인용 클라우드 저장서비스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가 개인용으로 무료제공(물론 용량 제한은 있지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팀차원으로 사용한다면 혹시 불법사용 및 단속의 여지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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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서블님 🙂

현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에 대한 단속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N드라이브나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현재 시점에선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불법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자체에 대해서는 계정을 생성하는 것으로 약관의 동의가 이뤄지므로 저작권법보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프로그램’대신 ‘온라인 서비스’항목으로 분류될 것인데 서비스들의 특성상 서버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계정의 공간이나 클라이언트 PC로 내려받은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는 있지만 사용 자체가 저작권법등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속의 경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스토리지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는 내려지겠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등을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스토리지등에 저장한 흔적이 있다면 위와 같이 해당 스토리지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을 수는 있겠네요.

또한 제 사견으로는 해당 서비스들이 아직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사용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뭐 잘해봐야 계정 정지 정도겠죠?) 단속의 빌미를 삼을 수는 있지만 굳이 하지는 않는다.. 정도일까요?

현재 단속으로 문제가 되는 SW들의 경우는 대부분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진 SW들입니다. 대체재가 있는데 단속등이 이뤄지면 시장지배력이 약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에요. 구글이 네이버를 라이벌로 치느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체재가 있기도 하고 바이두 용량의 압박등은 아직 어느 한 서비스가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 되면 스토리지는 따로 사내 네트워크에 구축할 것이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엄밀히 말하면 사외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인데… 먼저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요? ^^;

미션파서블님께서 관리자시면 회사 기밀자료를 넣지는 않는지.. 정도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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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u님 감사합니다 작성해주신 답변을 보면서 업무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머릿속에 조금씩 그려지는듯 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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