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가 저작권 위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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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nu님

폰트쪽도 상담이 가능할까요? ^^;;

만약에 웹에이전시를 통해서 제작한 회사 홈페이지내에 유료폰트를 사용했을경우

홈페이지의 소유주인 회사는 해당 폰트를 구매한 적이 없지만 제작을 맡은 웹에이전시는 정품폰트를 갖고 있다면 저작권상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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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miwa님.

말씀하신 상황은 대부분 폰트 감사로 인한 내용증명이 도착한 경우가 많은데 받으셨는지 걱정되네요.

먼저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질문의 내용에서 jamiwa님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저작권상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jamiwa님의 회사에서 억지로 폰트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도록 웹에이전시에 강제하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당연히 이런 일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ㅋㅋㅋ

좀 자세히 답변드리자면, 말씀하신대로 웹에이전시에서 제작한홈페이지라면 해당 웹에이전시에서 저작권침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jamiwa님의 회사에서는 웹에이전시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라는 결과물을 구매하셨으니 제조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웹에이전시에서 책임져야죠^^ 물론 웹에이전시에서 정품폰트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웹에이전시에서 구매한 폰트가 Web용인지, 인쇄용인지, 그리고 폰트가 BI나 CI에 적용되어 있는지는 폰트와 저작권사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건 웹에이전시에서 신경쓰시겠죠^^;

jamiwa님의 회사로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면 ‘우린 외주제작했으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웹에이전시 찾아가세요”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외주제작업체가 어딘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법적대응하겠다는 곳들도 있는데 이 경우 가볍게 무시해주시면 됩니다.설혹 웹에이전시에서 폰트를 불법으로 사용했다 해도 jamiwa님의 회사에서 ‘불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은 이상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고, 법적으로 요청이 오지 않은 이상 거래처가 어딘지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고소한다해도 jamiwa님의 회사에서는 홈페이지 구매한 내역만 제출하면 상관이 없고 그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웹에이전시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따로 있습니다만, jamiwa님이 신경쓰실 부분은 상술한 부분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홈페이지 구매내역 세금계산서 한 장 프린트해두시거나 캡쳐해두시고 법무법인에서 연락오면 이것저것 찾으시는척하시면서 시간을 때워주세요. 그러다가 ‘찾아보니 우리 회사도 외주준건데요? 님 빠이염~’ 하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7054&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keyword=&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ED%8F%B0%ED%8A%B8&portalcode=04&searchTarget=SUBJECT&portalcode04=&noticeYn=&etc1=

  • Kevin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질문자님과 canu님 덕에 정리가 깨끗하게 되었네요^^두분께 감사요
  • NV
    • NV
    • 2 년전
    웹사이트 뿐 아니라 간판, 명함, 패키지 등 많은 곳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네요. 알기 쉬운 질문과 답변 고맙습니다!
  • werther20
    저도 이부분 완전 궁금했는데~ canu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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