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법무법인 청람 공문..

-1
0

한컴오피스 한양서체로 e-book 제작을 했다고 공문이 왔는데요

이게뭐죠? 통화해 보았더니 한양서체로 e-book 제작은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폰트는 구매하진 않았고, 한컴오피스 번들폰트로 제작했는데요..

번들폰트로 제작해도 위법인가요? 어떻게해야되죠ㅠㅜ?


2
0

안녕하세요.

먼저 한컴오피스의 버전과 해당 약관, 번들폰트 종류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관에 따라 폰트가 출력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지, 웹에 전시할 수 있는지, 출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정의되어 있고 해당 폰트가 번들용인지 판매용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단 상대측의 주장근거는 아래 1번과 같습니다.
1. 한양서체의 저작권자인 한양정보통신은 일반 문서 제작, 로고를 제외한 웹페이지 제작, 인쇄물, 컴퓨터 주변장치에는 사용권을 부여하지만 폰트파일의 수정, 복제, 임베딩, CI와 BI, 게임, e-book, 방송컨텐츠등에서는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yang.co.kr/license_20131011.php)

하지만 SDL님의 경우 한양서체와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라 한글과컴퓨터사와의 계약으로 해당 폰트를 획득하신 것이므로 한글과컴퓨터사에서 해당 사항을 공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형사적인 사항이 아니라 민사적인 사항, 즉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경우인데 상대측의 주장이 위의 1번과 같을 뿐이고 SDL님의 주장을 2번등의 사항을 파악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1. 한양정보통신의 경우 2011년 5월 4일에 e-book등이 포함된 사용권 계약서를 게시했고 이전의 사용자 계약서에는 사용범위가 4~5줄에 불과한 점, 서체패키지의 설치시 약관에는 존재하지만 한글과컴퓨터사의 약관에 명시되었는지 여부등을 통해 2011년 5월 4일 이전에 출시된 한글과컴퓨터사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업종에 따라 폰트의 사용범위등에 대한 고의성, 상대측이 요구한 금액과 사용방식, E-book 제작의 주체등 현재 SDL님의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이므로 공개가 가능하신 내용이라면 추가 질문을,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email protected] 이나 [email protected]로 메일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이 되시지만 유사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 와 같은 카페를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총 1개 내용
의견 쓰기
Name*
E-mail*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