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인력 아웃소싱) 직원의 소프트웨어 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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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불법 소프트웨어 관리 문제로 상담받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아웃소싱계약을 통해 저희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외부회사 직원들이 10여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신들의 회사에서 지급된 노트북을 갖고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노트북을 보다보니 정품윈도우가 아닌듯하고 개인용 무료백신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함께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혹시 단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런지요?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는데 이런곳이 있다니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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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글러님.

PC가 외부회사의 자산일 경우 게글러님의 회사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의상 A를 게글러님의 회사, B를 아웃소싱외부회사로 칭하겠습니다.

단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그 단속의 대상이 A일수도 있고, B일수도 있고, A-B모두일수도 있습니다. 실제 단속현장에서 단속대상이 A라 하더라도 10여대가 B의 PC라는 것이 확인되면(사원증, 사원명부, 월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 B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은 특정한 혐의를 갖고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B의 불법사용에 대한 귀책사유가 A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B가 A에 속한 경우, 즉 A가 모기업이거나 B의 실제소유주가 A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업체의 소유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이면 서류상으로는 따로 진행됩니다.

게글러님께서 관리자의 위치라면 B사 직원들에게 우리 A사에서는 불법SW를 불허하고 B사는 이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받아놓으시면 깔끔하겠습니다.

아래는 유사 질문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haredit.co.kr/forumlicense/forumlicense/%EC%A7%81%EC%9B%90%EC%9D%B4-%EA%B5%AC%EB%A7%A4%ED%95%9C-sw%EB%A5%BC-%ED%9A%8C%EC%82%AC%EC%97%90-%EA%B0%80%EC%A0%B8%EC%99%80-%EC%82%AC%EC%9A%A9%ED%95%98%EB%8A%94-%EA%B2%BD%EC%9A%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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