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퇴사한 직원의 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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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세뱃돈은 다들 많이 안 깨지셨는지요? ^^ 

저는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간 터라 다행히 마수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또 다음 연휴까지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칼럼에서 jayma님의 덧글 중 퇴사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협박….을 했다는 에피소드에 문득 떠오른 것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는 유형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처 방법은 다음주 칼럼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록]

1. ‘홧김에’ ‘난 소중해’ ‘그럴걸?’ ‘헛수고’ ‘미션 컴플릿’ 형들이 있다. 

2. 신고해서 다니던 회사에 단속을 먹일 수 있는 것은 10%의 ‘미션 컴플릿’형 밖에 없다. 

3. 정말 독한 놈들이거나,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다. 어찌됐든 ‘미션 컴플릿’형에 걸리면 연봉단위로 비용이 나갈 것이다. 

 

[본문]

먼저 회사가 A, 회사의 관리직이 B, 퇴사한 직원을 C라고 칭합니다. 

C는 A에서 퇴사가 결정되고 이런저런 앙심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니 여러곳이 뜨고 지식인에도 상당한 글들이 있어 이를 통해 신고를 해놓고 B에게 통보를 합니다.(혹은 거래를 시도합니다..) 

 

1) C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유형

1-1) ‘홧김에’형 – 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받은 신고도 열댓건이 됩니다만, 대부분 임금체불등으로 인해 홧김에 신고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때문에 신고를 했지만 고소권이 없는 곳에 신고한 탓에 신고만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의 글은 그렇더군요. 

링크 – [참고] 고소와 고발의 차이

 

1-2) ‘난 소중해’ 형 – 분노를 참을 수 없는 C는 꼭 고소를 하기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먼저 저작권사에 연락을 해서 고소를 진행시켜야 하고, 증거나 진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C의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60%가 포기합니다.

1-3) ‘그럴걸?’ 형 – 나머지 20%는 진술을 한다고 하지만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불법복제일 것이다or인 것 같다’는 추정이나 ‘어떤 SW가 불법이 있긴 한데 무엇인지 모른다or불법과 정품이 혼재되어 있는데 갯수파악이 되어있지 않다’등으로 진술이나 증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남은 20%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2)의 경우입니다. 

 

2) C가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유형

먼저 C가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 뿐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 C는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작권사나 저작권사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곳(편의상 이하에서는 저작권사로 칭하겠습니다.)에서 C의 진술을 기초로 고소를 해야합니다. 

국가기관에서 해당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저작권사에 따로 연락하지는 않으니 C가 저작권사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신고를 받았더라도 친고죄인 저작권법의 특성상 고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발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저작권사에게 따로 연락하여 이런 침해가 있는데 고소 할거냐~ 고 한다면 국가기관이 저작권사의 대행업체가 되는 꼴이 되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작권사는 C의 연락을 받고 수지타산을 따져봅니다. 

2-1) ‘헛수고’ 형 – 10%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불법사용중인 화면을 캡쳐까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사에서 고소에 드는 비용이 적발예상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까지 왔어도 fail…

2-2) ‘미션 컴플릿’ 형 – 나머지 10%만이 고소에 성공합니다. 이 유형은 증거나 진술이 있고 저작권사에서도 적발예상비용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이므로 A와 B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적발예상비용이 8자리 숫자는 넘어야 수지타산이 맞으니까요. 

 

‘미션 컴플릿’형에 대해서는 B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B가 저작권관리를 해왔다면 평소대로 있다가, 단속을 받고 불법SW 적발이 0%가 되면 저작권사와 C를 무고죄로 역고소 크리를 먹일 수 있습니다. 

B가 저작권관리를 해오지 않았다면, 그냥 단속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저작권 관리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해야되는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음 칼럼 주제! …… 네… 광고입니다(?!) 

사실 글을 쓰다가 길어져서 기차 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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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긴 한가보네요.

  • canu
    감사합니다.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울컥!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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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숨에 읽어내려갔습니다. 전산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에 재미까지 어우러져있군요 오늘도 배워갑니다^^

  • canu
    과찬이십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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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좋습니다. 많은것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canu
    저도 완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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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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