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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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 발췌 

 

저작권법상의 양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불법사용자와 함께 보통 그 고용주도 함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재판에 회부, 즉 약식으로라도 벌금이 떨어져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들은 합의로 종결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에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로 시작하는 면책조항에 궁금하실텐데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기준이 명확하게, 혹은 따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다고 변호사님께 조언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네요. 

(재밌는건 찾은 분도 못봤다는거…. 막 프로그램보호법때의 판례일수도 있습니다.)

판례를 찾으면 함꼐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해당 면책사유를 연 2회 정도의 점검, 분기당 1회 정도의 저작권교육, 각 사용자들에게 서약서 징구, 불법사용자에 대한 징계 등의 관리체계확립으로 확인됩니다. 

관리자분들이 양벌규정에 적용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오너가 아닌 이상 크게 신경쓰이진 않으실듯^^;

다만 요런 사항이 있다고 정리해서 리포트하면 오너 입장에선 좋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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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항상 신입사원교육이나 보안교육시에 불법소프트웨어교육을 같이하면서 양벌규정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조심하라고 교육, 또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부분을 잘 정리해 놓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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