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불법 sw 교육 메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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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교육 1차

■ 불법 SW의 정의
○ 상용으로 판매되는 SW이지만 구매과정을 거치지않고 별도의 경로를 통해 설치한 SW

○ 구매했던 SW이지만 라이선스가 종료된 후 사용되고 있는 SW

라이선스 종료 후 작동이 되는 프로그램과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음.

사내에서 구매과정을 거친 SW는 라이선스 종료 후 실행이 되지 않지만, 별도 사용중인 SW는 확인 필

■ 흔히 착각하는 불법 SW
○ 버전이 다른 경우
(회사에서는 XXX6.0을 구매했지만 사용자는 XXX7.0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 개인용은 무료이지만, 기업이나 기관용은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
(XXX 제품, XXXX제품, XXXXX제품등의 사용자는 확인 필)
○ 허가받지 않은 PC에 설치한 경우
(XXX제품의 경우, 최초 설치 PC 이외에 재설치할 경우 확인 필)

■ 불법 SW를 사용하여 사내 점검에서 발견된 경우 사내 처리 방침
○ 이건 사내 규정에 따라 ^^

■ 불법 SW를 사용하여 외부 점검에서 발견된 경우 처리 방침
○ 이것도 사내 규정에 따라 ^^

■ 불법 SW 적발예
○ A사에서는 2014년 B사의 신고로 사법기관의 단속을 받음.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문제로
확인이 들어왔으나 불법 다운로드 받은 SW의 사용이 적발되어 300,000,000\원의 비용 지출.
관리담당자 해직, 경영지원팀 감봉, 불법 사용자 감봉

○ C사는 D사와의 불법사용에 대한 분쟁 발생.
불법사용에 대해 D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고, SW구매비용에 50%를 합의금      으로 지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형사가 끝난 뒤 민사소송이 진행됨

형사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결난 경우 형사벌금 + SW구매비용 + 소송비용이 지출.

예) 90만원 상당의 SW 10copy가 적발될 경우
합의를 할 경우 = (900,000\ X 10) + (900,000\ X 10 X 0.5) = 13,500,000\
소송에서 패한 경우 = 13,500,000\에서 변호사 수임료 추가. 추정 수임료 5,000,000\

■ 사내 SW 사용에 대해 외부 유출 금지
○ 사내의 SW 사용에 대해 외부인에게 유출할 경우, 이를 근거로 단속, 감사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지난 달 친구네 회사에 체크를 갔다가 간단하게 예시로 이런 식으로 살 붙여서 메일이나 공지사항으로 던져라~ 고 적어줬던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니라길래 2차부턴 제대로 내가 살도 붙이고  돈받겠다고 했더니 짬뽕 하나로 때우네요…-_-

대구 진흥반점, 강릉 교동반점,  군산 복성루, 공주 동해원… 을 정복했으니

송탄 영빈루를 가봐야 할텐데 … 급 짬뽕이 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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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번 전체 공지를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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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수정해서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경각심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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