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미결된 상담사례A/S와 저에 대한 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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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nu입니다.

 

이번에는 완료되지 못한 상담과 제게 대한 질문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칼럼으로 작성했던 내용이지만 칼럼보다는 참고사항이 맞다고 생각하여 변경했습니다.

지난 상담중 두 건의 상담은 질문자분들께서 별도의 연락이 없으셔서 상담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방안.(부탁드려요ㅠㅠ)’

‘카티아 내용증명 자문 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질문이기도 하고 혹시 질문자분들께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기에 제가 보는 관점등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상 시나리오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지기에 ^^; 상황을 모르면 다 적을 수는 없겠네요.)

해당 경우들에 대하여는 각 질문자분들의 글에 나온 것만으로 판단, 혹은 추정합니다.

아래의 A, B, C는 ‘볼만한 저작권 이야기 – 감사에 대하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 저작권자, 혹은 그 회사. B : 법무법인 및 법적대리인. C : 판매업종사자

http://www.sharedit.co.kr/%EB%B3%BC%EB%A7%8C%ED%95%9C-%EC%A0%80%EC%9E%91%EA%B6%8C-%EC%9D%B4%EC%95%BC%EA%B8%B0-%EA%B0%90%EC%82%ACaudit%EC%97%90-%EB%8C%80%ED%95%98%EC%97%AC

 

  1. 욘사마님의 경우

1) 현황

남겨주신 질문글에는 ‘오토데스크 감사팀 = A’, ‘법무법인 = B’, ‘법무법인의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또 다른 회사 = B-2 혹은 C’등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B와 B-2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B가 ‘오토데스크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오토데스크 감사를 수행하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B-2, 즉 ‘컨설팅 단체(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감사)’에게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을 위임했을 것입니다.

 -> 이들은 ‘불법을 쓰지 않으면 문제 없다, 문제가 생겨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저작권사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처리해 드리겠다.’등으로 안심시키게 마련입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떨어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저작권사라면 라이선스 위반은 판매에 딱 좋은 케이스 아닐까요? 이들은 절대적으로 1 Copy라도 더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대측 회사의 필요여부나 효율적 관리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A,B,C 모두 판매가 목적이지만 주체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와 같은 중간마진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A에서 C로 갈수록 중간마진은 늘어나게 마련이고, 질문글의 비용에는 A의 판매가+B의 수임료+B-2의 수수료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C에게 감사를 받은 것과 비슷한 비용입니다.

스포츠경기 입장권으로 비유하자면 A는 현장판매 혹은 할인 가격, B는 D/C가 들어가지 않거나 프리미엄이 붙은(한국시리즈?!) 가격, C는 프리미엄이 붙은 암표(한국시리즈 암표가 20만원까지 뛰더군요 -_-)정도겠죠.

프리미엄이 붙은 것을 필요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필요없다면 A에게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죠?

문제는 프리미엄이 붙은 것을 반강매로 파는 것이죠.

 

이미 질문자분은 감사 일정을 조율하여 모든 PC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고, 크랙 3카피 정도가 파악되어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용내역, 산출물, PC정보, 사용자정보)를 취합하여 갔습니다.

-> 이미 A와 B에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지나 B-2가 감사수행까지 하고 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크랙과 설치파일이 있던 PC의 상황, 라이선스 보유수량, 점검에 대한 검수등입니다.

극단적으로 한 PC에서 중복된 라이선스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는데, 김과장의 PC에 AutoCAD 2010, 2012, 2014가 깔려 있고 2010은 크랙, 2012는 정품으로 설치했지만 업그레이드 버전을 깔고 삭제하지 않았고, 2014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라고 했을 때 김과장은 2010과 2012 2Copy의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A/S나 컨설팅이라면 2010과 2012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불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2010과 2012, 2014 모두 10copy씩 구매했고 사용은 2014 10copy만 사용하고 있는데 2010 크랙을 3copy 사용하더라도 3copy의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심지어 컨설팅이다, 감사다, 도움을 주겠다고 좋은 말로 에둘러서  수사기관도 아닌데 크랙을 적발하여 갔지요.

제 첫 번째칼럼에서 요한님이 남겨주셨던 대로 AutoCAD LT를 AutoCAD로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한다해도 이에 대한 검수가 필요합니다.

감사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부분의 협의가 필요하고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어느 부분까지는 확인을 해야 추후협의에 대한 방향이나 전략을 세울 수 있기에 별도 메일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2) 미결점 및 향후개선점

증거자료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B-2에서는 감사비용(300만원)과 손해배상금액(1700만원)을 통보받고 조율중이시고 소송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더 크셔서 소송을 선택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제 B-2의 점검이 적절했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를 확인하여 조율하셔야 합니다.

앞서의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고 슬프지만 전형적인 감사상황이므로 손해를 상당히 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wherther20님이 남겨주신대로 기존 구버전이 있으시다면 업그레이드판 구매 정도의 네고나 할부로 구매하겠다, 섭스크립션을 추가하고 가격을 조금 줄이겠다는 정도의 협의가 진행될 것 같네요.

감사비용의 10%를 깎아주겠다는 걸로 봐서 이미 상대측은 협상 모드이므로 감사비용보다는 손해배상비용에 대한 네고를 중심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바로는 상대측에 불리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시고 상대측 절차에 대한 적법성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불리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B-2가 증거를 가져간 이상 형사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능하다면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형사소송 진행시 ‘감사’가 아닌 ‘단속’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내용들을 파악해야 변호사 자문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감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제는 주기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도착할 확률이 커지므로 차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위 사례가 단속 평균금액정도에 가깝습니다만 이것은 Autodesk사 한 저작권사에서만 시행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랩, 이스트소프트, 한글과컴퓨터, MS, Adobe등이나 3DS(Dassault), CST등(뒤로 갈수록 가격이….) 저작권사의 종류는 상당히 많으니 사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SW의 종류들을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크랙등은 라이선스상 위반, 불법 소프트웨어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 최대한 걸러내시기 바라며 대체SW가 사용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형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니 양벌규정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내 방침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1. 데드킹스님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비가 괜찮게 되어 있지만 CATIA라는 제품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공문의 내용이 ‘감사에 협조해 달라’(청유형이지만 명령문처럼 보이는건 왜죠?….)인지 ‘단순한 내용증명’인지 ‘소송에 들어가기 전 통보를 남기기 위한 내용증명’인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도착하기만 했고 감사수행은 커녕, 감사인지 아닌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 일단 이 CATIA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회사는 CATIA를 사용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만, 확률이 높고 구인광고에 CATIA 가능자를 찾고 있다고 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기관조차 임의조사를 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하물며 민간에서 ‘의심이 가니 당신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물론 가장 많은 경우는 미끼영업식의 내용증명입니다만

미끼가 아닐 경우 다음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불법을 사용중인 것을 자백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측에게 정보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거나’ ‘우리는 협조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액션이 없었기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빌미를 제공하거나’… 경우의 수는 상당합니다만 일단 위의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1) 불법을 사용중인 것을 자백하거나

의외로 많습니다.

연락을 해봤더니 컨설팅이라거나 간단한 조사라거나하는 유한 방식에서부터 이미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거나 소송을 준비중이라거나하는 강한 방식까지 총동원 하여 상대에게서 ‘우리는 불법을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데드킹스님께서는 CATIA에 대해서 잘 모르는 프로그램이며 근무하고 계시는 곳도 아닌 연구소와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크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인가되지 못한 다쏘시스템 카티아 S/W’과 같은 단편적인 내용으로 보아 내용증명을 보낸 쪽에서 강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쪽에서 ‘의심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고 그에 대해서 통보했을 뿐입니다.

 

2) 협조요청이 거부되거나 액션이 없으므로 수사를 요청할 빌미

형사소송, 즉 단속을 준비중인 상황이라면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거나 거부했다. 우리가 가져온 증거로는 불법 사용이 의심되니 단속해달라!’는 내용이 고소에 포함되겠지요.

고소를 접수할 때의 증거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혐의점’에 대한 것일 확률이 높으며 이런 증거가 많을수록 원고에게 유리합니다.  

익명게시판에 ‘증거가 명확하면 단속 들어오지 내용증명 보내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황희정승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만 그 분 말씀도 맞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많은 내용증명들은 대부분 무시하거나 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하면 끝이 날 수 있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자체가 ‘증거 확보’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언젠가는 어떻게든 걸리기도 하는게 이런 내용증명들과 구인광고, 홈페이지, 홍보자료등등에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혐의점을 좁히는 것 때문이니까요.

‘증거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색영장이 나오니까요^^;

IP로그와 MAC Address역시 증거로 포함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낸 측에게 정보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건 더욱이나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만 제가 겪은 일도 있고 하여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부와 연관된 상황으로 이 경우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실한데 증거까지 새나가는 꼴이니까요.

내부고발자나 거래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위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측에게 정보를 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카티아 크랙 발견하면 따로 연락주세요. 떨어진 물건 주워준 사람한테도 10% 주는데 그것보다 더 못 줄까? 하하하” –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입니다.

그 쪽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조금 다르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손해배상가격을 알게되면 누구나 혹할만합니다.

쉽게 들어보지 못한 SW라면 다들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소에 ‘내용증명에 대한 답장’편을 작성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저에 대한 질문들

3-1) 정말 무료인가요? 원고료나 수수료 받나요?

네. 무료이고 고료나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왜 돈도 안 나오는데 상담을 하고, 칼럼을 쓰느냐는 질문을 하길래.. 이 페이지를 캡쳐해서 보내줄 예정입니다. ㅋㅋ

제가 쉐어드아이티에 칼럼을 쓰는 것과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사회 환원’입니다.(너무 거창한가요 ^^; 저 스스로에겐 의미가 큽니다.)

저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공공재라고 배웠고, 유치원 빼면 전부가 국립이나 공립을 다닌 만큼, 그 혜택도 상당히 누렸으니 제가 사회에 돌려줘야 하는 것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쉐어드아이티의 활동과 상담소는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계속 무료로 진행합니다.

 

3-2) 이걸 다 믿어도 되는지

아…. 음…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뵙게 된다면 제가 근무했던 신분증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글이 지루해지거나 읽기 어려워 지는 것은 대부분 ‘근거’나 ‘참고 자료’를 첨부하거나 설명하는데서 비롯됩니다.

저와 질문자분이 거래라든가 하는 특수한 관계로 묶여있지 않는 이상, 설사 제 답변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제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뭐 나쁜 소문이 나는 것 정도일까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질문자분들께는 심각한 상황이 되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판결문이나 특정 서적과 같은 링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대한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고, 몇몇 상담자분들께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3-3) 혹시 대행도 해주시나요? 따로 교육하시는 곳이 있나요?

하필 휴일도 많고 결혼식도 많은 5월에 기업저작권에 대한 창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할 서비스는 ‘실제 점검’, ‘현황파악 리포팅’, ‘현재 상황과 이후의 리스크 안내’, ‘예방 시스템 셋업’, ‘관리자&직원 교육’과 같은 실제적인 점검&교육서비스입니다.

뭐 쉽게 말해 고객에게 저와 동등한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서비스죠.

‘어떻게 해야한다.’ ‘뭘 사면 된다’고 알려주기만 하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부르거나 커스터마이징도 안된 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중에 많으니까요.

어쨌든 저도 먹고는 살아야 앞으로도 계속 상담소는 무료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하하

상담 이외의 추가적인 대응이나 단속과 감사 예방, 관리 과정 수립등은 http://www.3check.co.kr  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4) 이런 내용증명과 공문들이 반협박식인데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하기 힘들 겁니다.

아니 ‘할 수는 있지만 비용과 노력대비 얻는게 적다’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말들은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고소하겠다.’와 같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피해를 주겠다.’는 식의 협박도 아니고 현재 특정한 금원이 걸려있지 않아 ‘사기’와 같은 다른 죄목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자사에 불법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무고죄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힘들죠.

상대방은 대부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이렇게 있었다. 고 주장할테니까요.

 

3-5) 올리신 글들을 사내 교육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다른 곳에 퍼가도 되나요?

제가 적었다는 사실만 밝혀 주시면 둘 다 가능합니다.

예전에 한 번 칼럼의 마지막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쉐어드아이티에 올린 모든 글은 CC BY-SA를 적용합니다.

칼럼을 가져가시면 칼럼의 링크를, 상담소의 글을 가져가시면 상담소의 링크만 각주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CC BY-SA는 저작자를 올바르게 밝히고,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할 경우 제 저작물을 변경, 가공, 재가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업적 이용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비영리를 걸까 했지만 회사에서 전파자료등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있으실까 해서 그만뒀습니다.

막말로 제가 적었다는 사실만 밝혀주신다면, 그대로 긁어가서 회사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수정해서 회사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하셔도 되며 다른 곳에 투고하고 원고료를 받으시더라도 상관 없습니다.(불가능할테지만 가능성의 문제에서)

다만 그 자료와 글 역시 CC BY-SA 라이선스를 적용해야겠죠.

처음에 쉐어드아이티 운영진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으니 그냥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쉐어드아이티 링크를 걸어주시면 운영진 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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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찾다가 글 보고 들어왔습니다 좋은일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

  • canu
    감사합니다!어느 글을 보고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이 더 멀리 퍼지길 바라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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