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소와 고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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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게 재밌는게 항상 이렇게 참고거리가 나오는 거지요. 

이런게 재밌다니  제가 좀 설명충인가 싶기도 합니다. (전 의미부여와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하지만 보는 사람입장에선 설명충!)

어쨋든 이번 참고거리는 제목처럼 고소와 고발의 차이입니다. 

 

[초록]

1. 고소는 고소권자, 즉 고소할 권리를 가진자가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

2.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 즉 고소할 권리가 없는 자가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 

3. 저작권법은 예외사항이 아닌 이상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대다수. 

 

 

[본문]

먼저 언제나 그렇듯이 사전적정의를 알아볼까요. 

고소 : 명사. 1. 고하여 하소연함.  2.<법률>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고발 : 명사. 1.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2. <법률>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 국어사전 인용. 네이버 재인용

 

결국 고소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회원님들이 많이 신경쓰사는 SW저작권 분야에서 주체를 따지자면 저작권사나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영업이나 유통사들은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이나 증거등을 제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만의 커넥션이 생기는 거ㅅ이지요. 

또한 고발도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써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http://www.law.go.kr

 

영리를 목적으로… 라는 부분이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대다수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소송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불법SW사용을 위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회사는 영리가 목적이긴 하지만 회사의 목적이 불법SW사용인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고소권이 없는 이들+법무법인+저작권사가 3단 합체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셋 모두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를 회사에서 보상받으려 하고 합의과정에서 SW금액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중간과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열심히 정도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이지요.

 

보통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만 고발하겠다- 는 멘트를 넣는 경우 대부분 고소권이 없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멘트를 들으신 경우는 고소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단속대비 증거채취인지 감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추천 한 방씩만 부탁드립니다^^ 왼쪽에 보이는 추천 버튼이 괜히 욕심생기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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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추천했습니다^^

  • can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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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작권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유용한 법률 상식이네요 ^__^

  • canu
    언론에서도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립니다ㅠㅠ ㅋㅋ보통 '강경한 법적 대응'처럼 슬쩍 자신이 고소권자인지 아닌지 숨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 아시는 분들은 저런 류의 문장만 봐도 응? 하고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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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하나 누르고 갑니다~ ^^*

  • canu
    감사합니다! 저도 댓글 하나 달고 갑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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