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구매한 SW를 회사에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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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저작권에 대한글 잘 읽고 있답니다 ^^ 큰 도움이 되었구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분들이 계신답니다.

그분들은 원래 소속된 직장에서 구매해줬거나 혹은 직접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이럴경우에는 단속이나 감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장소(공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들었는데 외부직원의 경우도 저희의 관리범위에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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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단속과 감사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Bluehole님 회사를 B, 파견나오신분들을 D라고 하겠습니다.

1) 단속시
B와 D가 그룹이나 계열사등의 차원에서 같은 소속일 경우, 이를 Volume이나 Site Licence로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Volume과 Site 모두 복수의 라이선스를 하나의 계약으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SW마다 다르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B와 D가 소속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격인 경우, 각자의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합니다. 단속시에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으나 B의 영업장소 안에서 D의 불법SW가 확인이 될 경우 B에서는 이에 대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B와 D는 별개의 법인격이며 B에서는 불법SW를 불허한다는 등의 (간단한 서약서 정도라도) 구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사원증이나 사원명부등을 제출하여 별개의 법인격인 경우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B사의 단속현장에서 D사의 불법SW사용까지 B사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B사에서 D사의 직원들에게 불법SW사용을 강제했다면 다르겠습니다만…) 불법사용이 지나칠 경우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B사의 영장으로 현장에서 D사의 불법SW사용 정황을 발견했을 때 D사의 불법사용을 새로운 사건으로 취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두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용하는 PC가 B의 자산일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속시에는 형사사건이 되므로 성립요건이 필요한데 이 경우 사용주체가 D사의 직원이더라도 B사의 자산을 사용하여 B사의 영업장소에서 진행되므로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SW가 라이선스인지 패키지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이 장소개념이 기준이 되는 것보다는, 단속시에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소개념이 기준이 됩니다. 영장의 ‘수색/압수범위’가 기재된 주소지내부이므로 장소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 감사시
감사의 경우 라이선스의 사용에 어긋나는 부분은 ‘거의 모두’ 문제삼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단속의 경우 ‘성립요건’이 존재하지만 감사의 경우 ‘저작권사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거칠게 말해 저작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D사에서 정품을 구매했고 D사 자산인 PC를 가지고 B사에서 파견나와 근무를 한다고 해도 해당 SW가 D사에 같은 시리얼로 하나 더 있으면 1PC 1COPY 정책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감사의 범위는 라이선스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협의하게 되는데 이 때 파견직원들의 PC는 B사의 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 요약… 3줄로 못 줄이겠네요.
단속에 대비하신다면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불법SW사용금지 서약서를 하나 받아놓으시고 D사의 자산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작업하시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비하신다면 감사협의사항에서 D사의 자산과 직원은 B사의 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하시고 D사의 일은 D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게 Bluehole님의 업무량이 줄지 않을까합니다.

  • werther20
    완전 감사합니다. 저도 이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었던부분입니다. 계열사에서 파견온 사람 및 공자현장 감독자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작업시 자기네들 PC들고오는것들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 고민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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