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요청)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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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누님(캔유님?) 평소에 칼럼 잘보고 있는 눈팅회원입니다ㅎ

저희 회사가 얼마전에 모 소프트웨어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공문을 받았네요

우선 해당 제품은 현재 보유수량 대비 10%정도가 추가사용중이구요
조직개편 및 충원을 하면서 필요수량이 늘었는데 어느정도 정리가된 후 부족분을 구매할 예정이었는데 어찌 딱 알고 공문이 왔네요

어쨋건 바로 부족분에 대한 구매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사정을 미리 알려야 하나요?

만약 알린다면 해당소프트웨어기업?,법무법인?,거래처?,총판? 어느곳을 컨택하는것이 좋을까요?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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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_ _)

안녕하세요 emptyworld님
(10년동안 캔유를 맞춰주신 5분 가운데 한 분이 되셨습니다! 처음 이 아이디를 쓸때는 제가 캔유 핸드폰을 쓰고 있어서 캔유로 했었습니다 ㅋㅋ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카누로 불러서 이젠 카누가 되어버렸…. ㅋㅋ)

‘회사에서 부족분에 대해 파악이 되어있고 구매가 예정되었다’는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1) 제일 귀찮고(?) 깔끔한(?) 방법
부족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조직개편 및 급변한 상황으로 현재 구매중이라는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법무법인(emptyworld님께 공문을 보냈던 곳)에 한 통 보내주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선스나 섭스크립션 형태라면 구매 후 바로 저작권사에 등록하시고, FPP나 동글이 있는 형태면 별도보관해주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형태면 계정이 회사명의이고 사용자가 누가 되는지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단속이든 감사든, 저작권사나 법무법인쪽에서 필요한건 사실 ‘영업(판매+합의)이익’입니다. 이미 구매했다면 어떤 것도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혹은 나와봤자 상대쪽의 비용손실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 자료기 때문에 따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하는 이유는 빠른시간내에 구매한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단속이나 감사가 혹시나 나왔을 경우 ‘상대방이 회사의 부족분을 구매하라고 요청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구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때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구매까지 완료했는데 단속이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때 사용합니다.(내용증명과 고소장을 동시에 발송/접수하고 법무법인에서 후속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방식과는 상관없이 이미 고소장이 별개로 접수되어 단속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내용증명등에 대한 답변 경험이 없으시거나 회사에 법무팀이 없는 경우에는 메일 주시면 초고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2) 좀 덜 귀찮고(!) 무난한 방법
부족분에 대해 구매계획이 있으시고 기타 급한 이슈가 있으신 경우 구매 실행 날짜가 1~2달 이내라면 구매 후 통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소장과 내용증명을 동시에 보낸 경우라면 그 사이에 단속이나 감사가 나올수도 있지만, 10% 정도의 초과 수량이며 경영상황상 조직증감에 따른 급변상황이므로 구매 계획과 구매 예정등이 회사 내부에서 결재통과가 되었고 실행중이라면 정상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단속 FM으로 한다면 적발해가고, 구매예정비용의 150%정도가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정상참작은 이전에 단속 적발기록이 없고 어느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라면, 거래처를 잃을 작정을 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를 하거나 극단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감사 내용증명은 2~3달 동안 주기적으로 구매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추가 사항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입니다.
3-1) 유사 상황 발생 가능성입니다. 조직개편과 충원이 이뤄진 후 얼마지나지 않아 공문이 도착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내부(내부고발, 정보유출)와 외부(거래처나 신규영업, 공개정보를 통한 정보획득)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2) 내용증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법무법인과 내용증명 안의 내용, 내용증명 수령 날짜등이 있다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이 단속을 위주로 하는지, 감사를 주로 하는지,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내용증명 수령 날짜에 따라 구매를 조금 일찍 해야할지 늦게 해야할지 같은 것들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늦게 한 탓도 있는지라 양해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용증명 공문을 제가 한 번 볼 수 있을지요?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의 질문 사항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거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email protected]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별 일 없이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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