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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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글을 남깁니다.

제 회사는 부산입니다. 저번주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글,ms,어도비 등 미인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프로그램 설치시 약관 동의를 하고 설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대행업체기때문에 의뢰를 받았고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팩스로 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 공문은 나중에 법무법인에서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사법처리가 진행되기전에 미팅을 하자고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정말 프로그램 강매때문에 미팅을 하려고 하는건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 남겼습니다…

미팅을 하든 안하든, 추후 라이센스든 패키지든 정품으로 전부 구매할 계획중입니다..

다시금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오면, 사실 어떻게 거절해야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섣불리 그렇게 거절했다가 이사람이 안좋은 마음을 먹고 저희 회사를 의심해서 제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사무실에 들여서 내부를 보여주고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고민녀 : 2 주전
  • 마지막 수정일 : 2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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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도 아니고 유통업체인듯 합니다. 이미 냄새(불법사용있음)를 맡았으니 아마도 저작권사들(MS, 한컴, d어도비)에 프리세일즈(우리가 영업하고 있으니 침발랐음ㅋ) 걸어놓았겠죠 ,, 저작권 들먹이며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으려구요

물론 쌩까면 저작권사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에서 공문이 올껍니다(이역시 업체의 판매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입죠)

불법사용이 있으시다면 연락온 업체를 최대한 피하시면서 선의의 업체를 통해 적정가에 부족한 SW들을 구매하는게 관건입니다

평소에 구매하셨던 SW 유통업체 중 믿을만한 곳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적정가에 빨리 구매하시는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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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았고, 내일 당장 제품을 구매 및 설치하려고 해요.

전화가 다시 오면, 당당하게 최근에 구매한 정품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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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브리엘입니다.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몇자 남길까 합니다.
너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문제라……

간단하게는 어렵겠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락온 업체를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미팅을 하시고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적정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랍직해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선의의(?)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평상 시일 때의 얘기이고, 지금은 복제품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니 당연히 제3자를 통한 구매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자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우리 이만큼만 사면 되요라고 얘기하면 들어줄까요?
이번 방법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지요.
뭐 일단 연락온 업체 말고 다른 곳에서 구입을 했다고 해보죠. 정품을 구입했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요구하려면 정품 샀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상대방은 구입한 제품 사진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입한 내역이 곧 복제품을 그만큼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정품을 구입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 제품을 이 만큼만 사시면 되는 것인지 결국 확인하자고 할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품 구입해 놓고도 대표님 법원가실 일이 생깁니다. (감사 불응에 대한 민사 조정)
소프트웨어는 PC에 설치되는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정품을 구입하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실사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실사 받으면 과거 사용분 다 밝혀지고 엉뚱한 제품 구입하신 것이라면 다시 구입해야되고, 벌금 내야되고, 합의금 내야 합니다.
이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인거죠.

한 가지 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와 합의해서 푸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소프트웨어 만큼은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어떤 곳에서 실사하자고 하면 엉뚱한데 가서 구입해놓고 다 샀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단 당사자와의 합의가 없었으니 감사 종결은 당연히 안되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나중에 괘씸죄로 합의금 더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되는 합의금은 복제품 사용자로 인해 제조사가 입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피해금액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순리대로만 하시면 큰 불이익 없이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소프트웨어 구입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제조사가 정한 규정(최종 사용자 사용권 규정 = EULA)에 동의를 해야만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 읽어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조사는 1주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통지 기간이나 문구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의 문구들이 있는데요, 이는 감사에 동의하지 않을것이면 우리 제품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설치를 함과 동시에 감사에 동의한 것이 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제조사는 사용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무형입니다. 그래서 PC를 직접 확인하는 실사 또는 감사를 통해서 사용의 적법성을 따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제조사에 감사를 요청하고 점검하게 해서 위배되는것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요.

끝으로 문의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보통은 공문이 먼저오고,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수령에 대한 확인 연락이 옵니다. 협력사들이 있다고 해도 그 뒤에 연락이 오는 것이 순서인데 공문은 나중에 올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안좋은 마음 먹고 달려드는 업체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형이라는 소프트웨어 특성상 감사라는 방법으로 사용현황을 확인하는 것 뿐이고, 의혹 또는 협의점만 보여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법무법인과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협력사와 얘기해보십시오.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합의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그 후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때 법무법인과 직접 얘기해보시고, 둘 중 조건이 괜찮은 곳과 합의하시면 될겁니다.

솔직히 사달라고 할 때 안사준 사장님들이 문제지 우리가 문젠가요?

정리하시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그 쪽에서 제시한 것이 강매인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는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순리대로만 하세요. 액땜했다 생각하시고요, 이번 일 지나고 나면 좋은 일만 있을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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