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우리회사는 단속 or 감사에서 얼마나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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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할까 하다가 간단히 보는 정도라서 잡담으로 했습니다^^;

통계나 데이터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만 보는 것이니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정리하면 [참고]로 수정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1) 법무법인, 저작권사의 내용증명 

일단,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는 것 자체가 ‘1. 회사가 저작권사나 법무법인의 리스트에 올라있고, 2. 저작권사나 법무법인이 컨택을 시도했으며, 3. 회사의 정보 일부(공개든 비공개든)가 상대에게 파악되어 있다.’는 전제를 성립시킵니다. 언제 단속이나 감사(감사는 날짜를 협의하겠지만)가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고위험군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은 간단하게 보자면 고소여부에 따라  1-1) 내용증명만 보낸 경우 와 1-2)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고소가 접수중인 경우. 증거여부에 따라 1-3) 내용증명이 목적인 경우, 1-4) 내용증명이 수단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내용증명만 보낸 경우는 감사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확률로 자체조사 결과를 회신해달라는 요청과 저작권법상의 법조문 내용을 운운합니다. 정기적이나 지속적인 유선통화 압박, 낚시성 공문 전파가 많습니다. 

 

 1-2)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고소가 접수중인 경우는 증거가 제법 확실한 단속입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대책을 강구하거나 협의중에 단속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므로 비용이 상당한, 즉 법무법인의 인건비를 제하고 수수료를 제해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내용증명이 목적인 경우는 ‘우리는 이미 경고를 했다’는 퍼포먼스를 기록으로 남겨 차후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낚시용 미끼(내용증명을 보고 당황한 담당자가 일단 연락을 취하면, 불법 사용이나 감사로 몰아가는)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4) 내용증명이 수단인 경우는 1-3의 차후, 즉 소송이 진행되거나 단속이 진행될 때 이를 증거의 하나로 제출하며 불법사용의 고의성, 의도적 증거 은폐등을 주장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으로 반박하기도 합니다. 

 

 

2) 단속이나 감사의 경험과 영업방문

단속이나 감사를 이미 경험한 업체의 경우, 후속처리가 적절하다는 가정하에 평균적으로 3~5년은 안정권입니다. 안정권 기간 이내에는 저위험상태, 기간이 지날수록 고위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 단속이나 감사시에 불법사용률이 0%가 아니었다면, %가 높을수록 재방문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감상 단속시 20%이상은 이전에 단속을 경험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단속시 10명 이상이 방문했다면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 offline에서 ^^; 

 

영업이 확인하기 가장 까다롭습니다. 컨설팅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고, 편의를 봐서 회사내부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증거수집에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단속이나 감사의 경험과 영업을 한 문단에 넣은 것은 두 행위가 높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포함하여 감사나 내용증명이 총 4회 이상이 되면 높은 확률로 영업도중 수집된 증거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3) 주변 업체들이 단속당한 경우 

이전 두나짱님의 질문에 답변과 조금 다른 경우지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업체들이 단속을 당한 경우라면 업종이 유사할수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고죄인 저작권법의 특성상 특정 기간에 특정 공간이 단속되고 난 후에는 주변에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제보자에게 들은 ‘카더라’소문입니다만 신고를 한 곳은 2년~3년 후에나 다시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제일 좋다…. 고 하더군요. 문제는 산단일수록 업종별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단이면 3년에 한 업종씩해도 매년 갈 수 있다더군요. 그 중간에서 얻는 정보들도 꽤 있구요.

 

 

각 회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 번씩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어놓고 보니 질문지 하나 만들어서 플래시로 만드는 것도 재밌을것 같네요ㅋㅋ  

어쨌든 sharedIT 회원 여러분, 새해에는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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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별 누르니 스크랩이 되나보내요^^ 선스크랩 선추천입니다 ^^

  • canu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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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찍히 낚시성 공문,내용증명이 젤로 짱나더라구요

  • canu
    그렇죠. 구분이 안되는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쉐어드아이티였나 클리앙이었나 내용증명과 단속을 자주 보내는 곳들을 정리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감사위주와 단속위주의 업체가 조금 섞여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위임변호사 개인이나 신설 법인으로 세탁이 금방 가능해서 근본적인 부분의 해결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되겠지요^^부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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