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라이선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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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윈도우 GGWA계약 : 2004년에 설립된 회사에서 만약 OS구입을 안한상태(불법사용)을 하다 2012년부터
윈도우 GGWA계약을 통하여 OS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런경우 2004년 ~ 2012년에
사용된 윈도우는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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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타 네이버카페에서 확인한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자체가 적법한 라이선스를 가지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정품 라이선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라이선스이므로 계약을 하신 2012년 당시, 젝찬님의 회사(임의로 추정했습니다만 ^^; 친지분이라면 어쨌든 GGWA를 MS와 맺은 회사)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라이선스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MS에서도 GGWA계약을 통해 젝찬님의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이전의 사용분과 함께 계약당시의 라이선스를 정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구요.

해당 계약을 완료한 뒤 과거의 불법사용분까지 소급하여 다시 문제를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속 역시 수사 시점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과거의 불법사용분까지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사용분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나 편법적인 영업의 단골멘트이며,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법례에서도 드물고, 불법과 편법의 경계선을 왔다갔다 하는게 그들의 방식이죠. 사용한 기간만큼의 추가적인 배상료를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 부분은 자세한 상담이 진행될때, 혹은 확인 후 공유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포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네이버카페의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면 현재 소송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뿐이라 죄송합니다. ㅠ

질문 자체에서는 ggwa계약에 대한 질문으로만 보이는데, 문제시 되는 상황이 무엇이고 필요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를 알아야 유용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카페에서 확인을 하고 쪽지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보낸 쪽지가 없네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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