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로부터 공문,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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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법률사무실(명칭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에서 이미지와 같은 공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4대 파트너 법무법인이라고 하네요.

내용증명은 아닌 것으로 보아 다행이긴 하지만 공문 내용중 5번 때문에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제품에 대한 정품 구매이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며칠안에 수천만원 가량 예상되는 제품 수량을 다 갖출수도 없는 노릇입니다.(안그래도 회사가 어렵습니다)

어설픈 법무법인이나 제품에 대한 공문이라면 무대응이 대응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번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기한내에 답신을 해야한다면 어느 정도 선으로 답신을 해야 할까요?

  1.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0%로 답신을 해줘야 할까요?

  2. 업체 컨택을 해서 정품 구매 발주서등으로 답신을 해도 될까요?(현재 총 PC 보유대수를 제외한)

고수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첨부가 안되서 해당 내용만 알려드리면,
” 5. 본 서한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송하였으며, 귀사가 이 서한을 접수한 후 AutoCAD, AutoCAD LT 등 Autodesk가 저작권을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철저한 내부조사를 거친 후 아래 연락처로 *2015년 6월 19일 오후 5:00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답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 오토데스크 공문 : 1 년전
  • 마지막 수정일 : 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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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말씀하신 김X용법률사무실에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만, 일단 내용증명이 아니라고 하시니 일반 공문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하지만 일반공문이나 내용증명이나 내용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압박과 추후 단속(고소)신청등에서 유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함일 뿐입니다.)

1.의 답변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과 일반공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받으신 공문의 2번에는 자신들이 의심할만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답신을 할 의무가 있는 공문이 아닙니다. 4대파트너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데스크를 대리하여 공문을 보내는 곳은 많고, 내용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며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할만한 근거가 확보되고 법적인 조치를 밟는 곳이 더 무서운 곳들이죠. 사용현황을 답신한다면 부족수량만큼 구매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2.의 답변
구매발주서, 구매품의서 등은 구매를 예정하고 있는 양식일 뿐, 구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단속이나 감사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과 연계된 곳에서만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거나(프리세일즈가 걸리면 다른 곳에서 구매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판매처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측에서 의심한다는 그 근거가 정확하다면, 단속(고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감사나 공문등을 전송하는 것은 자신들의 근거가 ‘단속’이 되기에는 불분명하거나, 미끼성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문이나 내용증명등에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 단속이나 감사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들과 발신한 법률사무실, 그간의 행태등을 미뤄봤을 때 정식 감사요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토데스크의 경우 slr이라는 감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답신을 하시는 것보다 점검등을 통해 사내 사용현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판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시거나 사내의 정보가 공개되기 힘드신 경우, 혹은 추가적인 문의 사항등이 있는 경우 [email protected] 혹은 [email protected] 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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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글 잘읽어보았습니다.

순정남 님이 말씀해주신것 처럼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정품을 사용하신다는 자신감으로

성실히 답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안타깝습니다.. ㅠㅠ

Autodesk 제품은 서브스크립션이라는 서비스와 네트워크/스탠드얼론 등과 같은

복잡한 라이선스 유형으로 인해 구매했다고 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저작권사입니다.

잘 쓰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사가 진행된다면 해당 사례와 같은 피해가 있을수 있죠..

사용자 수량에 맞게 정품을 구매했는데도 감사 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Autodesk 제품 구매하신 전산관리자 님들이라면 해당 SW를 잘관리하기 위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1. 구매한 제품의 설치 유형과 실제 PC에 설치된 유형이 동일한가? (스탠드얼론/네트워크버전)
2. 구매한 제품의 CDKEY로 설치되었는가? (라이선스 증서 또는 FPP 확인)
3.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계약이 되어 있는가?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권한 확인)
4. 불법 설치 파일이 PC에 존재하는가 ? (ISO 파일 일명 토렌트를 통해 다운받은 불법 설치 프로그램)
5. 구매한 라이선스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 설치되어있는가? (서브스크립션 내용에 따라 다름)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수 있지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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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실제 경험 말씀드릴께요.
저희는 엔지니어링업체인데요 캐드2007 을 사용중에 추가로 캐드2011을 구매하여 사용중이였습니다.
물론 네트워크버젼입니다.
모 로펌에서 공문 및 내용증명를 보내와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정품을 사용중이라는 자신감때문에
모든 요청에 성실히 응답했습니다.
실사요청을(Autodesk Software License Review program (SLR program)) 해서 받았는데 세무법인에서 회계사가 방분하여 당사의 피씨를 모두 조사하였으며,
3대의 피씨에서 불법라이센스 흔적과 STD버전이 발견됬다면서 이에 대한 리뷰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소명을 하여 지금껏 지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불쾌하였습니다.
불법 lic 가 나왔기 때문에 실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5백만원돈입니다.


Autodesk software 사용권 계약인 End User License Agreement 9조 6항 (감사)에 따르면
‘그러한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귀하가 본 계약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Autodesk 자료를
설치, 접근했거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Autodesk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귀하는 미지급된 라이센스 수수료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36조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감사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 내역서 또한 첨부로써 고지해드리며,

귀사의 경우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요런식으로 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단 그런 내용증명 및 공문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실사 요청에도 응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응한다 하더래도 실사하는동안 PC를 점검할때
    회사 보안과 관련된 내용은 열람하지 못하게 하면, 실제적으로 PC를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도 망설입니다.
  3. 그들이 실사요청을 할순있으나, 반드시 회사가 허락을 해야 방문을 할수 있기때문에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것도 사실이고요
그나마 당사는 99%는 정품LIC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산관리자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관리자님들 힘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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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산쟁이 초보입니다.

공문 받으시고 왜 어려워 하시나요? 정말 불법이 있으셔서 그러시는건가요?
불법이 없다면,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사정, 경기의 어려움…이런 부분은 저작권자들이 들어주지 않더라구요…

당당하게 답변 하시고, 불법이 있다면 보고를 하셔서 구매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단, 그 부분은 실 사용자가 해야 겠고, 전산쟁이는 관리와 사용에 어려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줄 뿐….
그 책임이 전산인이 갖는게 아니잖아요…

불법 쓰는 놈이 잘못이지…전산인이 제공한 것도 깔준것도 아니니…
너무 마음 쓰여 하지 마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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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0%로 답신을 해줘야 할까요?

=> 하셔도 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결정을 스스로 하지 마시고, 윗 선에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하고 결정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고민은 없어질 듯 합니다.

  1. 업체 컨택을 해서 정품 구매 발주서등으로 답신을 해도 될까요?(현재 총 PC 보유대수를 제외한)

=> 업체를 컨택하신다면, 그 파트너사의 의견을 따르세요.

제품만 파는 회사 (인터넷에 싸게 판매하는)는 기피하시고, 내용증명 처리(요즘은 다들 처리해준다고 합니다만) 등을 해주는 컨설팅이 가능한 회사를 선택하셔서 파트너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건이 넘어 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고, 다른 회사가 보내거나, 단속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 건과 무관하게 회사 내부적으로 정책이나 계획을 세워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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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읽기는 했습니다만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게 쪽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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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답변을 너무나 상세히 달아들 주셨네요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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