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S 대리자로 부터 배송된 손해배상 조정 신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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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나눔, 묻고 답하기에 올린 질문이긴 한데…

지방 법원을 통해서 조정 신청서 서류가 배송되어 오니 당황스럽네요…

이런 서류가 접수 되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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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SOO님도 알고 계시듯, 상대의 주장은 하나의 대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WANSOO님이 근무하시는 곳에서 MS제품이 필수적으로 사용될 것’이 그것이지요.
질문글에서 볼 수 있듯이 WANSOO님께서는 MS Office는 필요한 인원에게만, 필요하지 않은 인원에게는 Open Office를 이용하게 관리하시는 상황이시고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내의 관리체계도 수립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판례라고 내세운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판결은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정식재판에서도 확정되고, 항소와 상고, 즉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진행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저 판례 역시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저작권 침해행위가 입증된 상황’에서의 재판입니다.

WANSOO님이 근무하시는 곳에 혹시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저 판례는 남의 일입니다.(있으시더라도 단속 후 합의를 보셨다면 상관이 없고 단속을 받은 상태에서(and) 벌금과 손해배상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되야 위의 판례와 유사한 상황인데, 현재는 민사조정이니 위의 판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 자체적인 노력을 –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 사내 징계(제재와 특별감시)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답변서에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대의 조정신청서와 신청취지등이 ‘신청인의 주장’이라면 WANSOO님의 답변서가 ‘피신청인의 주장’이 되겠지요.
법원 입장에서는 현재 ‘신청인의 주장’만 들었기에 ‘피신청인의 주장’을 듣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부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피신청인이 되지만 법인의 임직원이 실무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조정과 답변서등의 법적 절차에 대해 너무 긴장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가벼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 해당페이지의 아래에 민사조정절차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신청에도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조정기일 통지서등이 보이지는 않으니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조정담당판사나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 등이 신청서와 답변서를 검토한 뒤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구나~’ 하면 조정기일을 잡아 양측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보통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에서는 ‘서로 잘~ 이야기 해보세요’정도의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로 결론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에 따라 조정성립과 조정불성립이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답변서를 받고 ‘아… 여기는 억지를 부릴만한 명분이 없구나 or 출장비도 안 빠지겠구나’해서 조정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WANSOO님께서 신청서부본을 받으셨듯이, 상대측에도 답변서 부본이 전해집니다.)
상대측에서 답변서를 받고 ‘아… 그래도 좀 더 우겨봐야지! or 조정신청비용이나 출장비는 건져야지!’해서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조정이 시작됩니다.

WANSOO님이 생각하시는 ‘가급적 원만하게 별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것’은 조정기일이 정해진 후 조정에 참석해서 상대측의 요구가 과하고, 우리는 이 정도만 쓰고 있지만, 향후 늘어날 PC의 수량등에 대비해서 이 정도는 사줄 의향이 있다… 정도로 조정성립이 되도 상대측에서는 즐거운 경우일 것입니다.
답변서를 받고 조정자체가 필요없거나 조정전담판사나 조정위원등이 보기에도 ‘이건 신청인이 좀 이상한듯?’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0571258 <–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조정신청서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잊어버리고 있다가 (and) 조정신청서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에서 판단의 재료가 없어서 신청인의 주장만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법무법인의 통지나 내용증명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구요.

정식재판에 관해서는 조정기일에 가서 조정위원이나 조정전담판사가 ‘아니! 이 회사는 불법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답변을 잘못하시지 않는 이상(….그러기도 힘들겁니다. 법원에 가서 아…. 우리 그러고보니 XX팀은 정품을 안 샀네요 or 어? 그 프로그램이 뭐죠? 이럴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식 재판에 미칠 영향등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쾌하신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첫번째 답변의 의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측은 ‘법이 관련된 문제, 가급적 원만하게 별 문제 없이 해결되었으면…’ 이 부분을 상당히 환영합니다.

받아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법원의 서류에는 회사의 대표를 피신청인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대표자에게 보고하기 힘든점등을 이용해 합의를 유도하고, 대표자가 검찰(법원 포함)이나 경찰에 출두하는 것 자체가 위신이 깎이는 일이므로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정식소송으로 갈 확률은….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사건 접수가 23만여건이 됐지만 정식재판으로 간 것은 756건으로 약 0.3%, 약식재판으로 간 것은 17,000여건으로 약 7%정도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이외의 어문,사진,음원저작물등의 총합이겠지만 약식재판은 ‘민사조정’과 같이 정식재판 이전에 진행되는 사건이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제도임을 염두에 두면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재판이 부담스러운 것과 같이, 법무법인측에서도 정식재판이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재판으로 끌고가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조정보다 약 9~10배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1억이상~10억미만의 민사소송의 인지액은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입니다. 민사조정의 인지액은 (조정신청금액 × 0.4% + 55,000원) × 1/10 이구요.)
민사 소송비용 – http://ecfs.scourt.go.kr/ecf/ecf400/ECF460.jsp 해당페이지 아래에도 조정수수료가 있습니다만, 전자민원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에 아래에 전자민원센터의 조정수수료도 첨부합니다.
민사조정비용 – http://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2/index.html

대략적으로 조정에는 6만 5천원, 정식재판에는 65만원으로 생각해보면 조정신청을 1000건 할 비용으로 정식재판은 100건 밖에 진행하지 못하지요.
더군다나 증거나 확신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할 경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적인 증거까지 취합되는데 굳이 민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게다가 변호사들은 상담이나 의견서 작성에도 시간당 30~50만원 정도의 시간당 비용이 책정됩니다.
거기다가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소재법원에 해야되기 때문에 조정기일이 잡혀서 울산까지 KTX를 타고 울산법원에 가서 조정에 참석하면 600만불의 사나이가 아닌 이상 6시간은 걸릴텐데, 이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하루 투자하는데 최소 200만원은 더 투자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무장들이나 AP전담팀이 해당 사건을 맡아서 하구요.(다들 사무장이나 AP전담팀이랑 통화는 한 번쯤 해보셨죠? 얘들은 그냥 기-승-전-구매여부확인 입니다.)

조금전에 첨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상대측에서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은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정신청에 들어간 비용, 즉 65,500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카더라를 들은 경우 상대측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류입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봤을 때 제 생각에 최소비용으로 유리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내에는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한다.
    (WANSOO님의 사내위치를 모르기에 ^^; 대표자분 이름으로 조정신청서가 왔으니 사내에서 보고자료는 필수인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하고 나서는 사내 상위 결재권자나 대표자분의 의향이 중요하겠죠?

2-1. 사내 결재권자 or 대표자분이 “원칙대로 처리하자”하시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을 기다린다.

2-2. 사내 결재권자 or 대표자분이 “그냥 몇개 사주고 말아라!” 하시면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우리가 ~~해서 몇 카피 살 계획이니 조정신청서 취하하자. 너무 비싸다, 예산이 없다, 더 깎아주라’를 가능할때까지 반복.”고 합의를 시도하여 조정신청 취하를 끌어낸다. 이 경우엔 상황 종료입니다.
(슬프지만, 보고하면 대부분 이 경우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법무법인의 연락이 오고…. 도돌이표입니다.)

삼. 조정기일에 참석한다.
(곧 시행하시게 될 것 같은 사내 자체점검내역이나 관리내역등도 함께 첨부해가시는 것도 좋겠네요.
숫자 3으로 적었더니 1로 변하는 버그가 있어 한글로^^; 수정했습니다.)

조정결과에 따라

4-1. (조정이 WANSOO님께 유리한 쪽으로 성립, 혹은 불성립된 경우)상대의 정성이 갸륵하고 안타까우면 가까운 장래에 필요수량이 있는 몇 카피 정도를 살까말까 고민만 하고 사지 않는다.

4-2. (조정이 WANSOO님께 불리한 쪽으로 성립, 혹은 불성립된 경우)상대가 조정불성립 후 정식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상황 종료입니다. 상대가 정식소송으로 진행하면 2-2로 돌아가서 진행.

4-2와 같이 결국, 조정을 거치고 나서도 상대측과 구매에 대해 합의를 할 여지가 있고 상대측에서 정식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정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고소나 민사고소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에 하는 합의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조정의 경우 조정성립 이외에는 확정된 판결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하는 합의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내 보고 자료에 대해 도움될만한 자료나, 첨부하셨던 서류에 대한 해설등을 따로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모 영업사원 한 분이 사칭하여 상담을 신청한 뒤로 확인을 해보고 상세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회사메일로 [email protected]이나 [email protected]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 wansoo
    정말 감사드립니다~ ^^* 막막한 상황이였는데, canu님의 답변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의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naver로 추가 자료 요청 메일 드리겠습니다.
  • naomi
    이건 스크랩하고 공부해야 할듯
  • kinsa
    추천드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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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수님 🙂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 걱정하실까봐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상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걱정하고 계실까봐 ^^;)

먼저 질문글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소송’이 아닙니다.

첨부해주신 파일의 조정절차 안내서 ‘5.다’에 설명된대로 조정이 성립안되거나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조정은 소송이 힘들거나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절차지요.

대법원에서도 민사조정에 대해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http://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 참조

상대측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 조정신청등으로 진행하면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4% + 55,000원) × 1/10’의 가격, 즉 65,500원으로 이 명령서를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지요.
(아마 wansoo님께서 지방이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장비보다 싸니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해배상(지)는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손해배상’임을 나타내는 내용이고 조정신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원에 중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저녁에(늦은 밤이 될지도^^;) 상세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wansoo
    감사합니다. 일단, 정식 소송이 아니라 안심이 많이되지만, 법이 관련된 문제라서… 정식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고… 가급적 원만하게 별문제 없이 해결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ㅠ 자료도 만들어야하고, 보고도해야하고… 내일부터 평소보다 더 바쁜 일과가 진행될거 같습니다. 울산이다 보니, 아마도 왔다 갔다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속셈인것 같긴한데…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유리하게 풀어나갈 현명한 방법이나, 그외 어떠한 내용이라도 업무에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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