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형사조정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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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법률대행 법무법인으로 부터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형사조정신청에 관한 법원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법무법인 사무관이
전화로 조정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도 많고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조정신청을
한 이유도 알기 어렵네요. 특히나 DBMS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이 아닌
오라클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SSQL CAL에 대한 부정사용 금액을
산정한 부분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현재 직장에서도 법률고문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고는 있으나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대응하기가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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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haredit.co.kr/forumlicense/forumlicense/%EB%A7%88%EC%9D%B4%ED%81%AC%EB%A1%9C%EC%86%8C%ED%94%84%ED%8A%B8-%ED%98%95%EC%82%AC%EC%A1%B0%EC%A0%95%EC%8B%A0%EC%B2%AD%EC%97%90-%EB%8C%80%ED%95%98%EC%97%AC

저역시 만약을 위해 저장해논 링크입니다. 그나저나 오라클쓰는 회사한테 무슨 근거로 SQL 불법사용을???

역으로 업무방해 걸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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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브리엘입니다.
저도 로펌과 같이 일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내용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요즘 MS 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일단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이 접수가 되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을 듯 합니다. 공문 발송 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보통은 민사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형사고발까지 간 것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혹시 관련 로펌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약간의 팁을 드릴 수 있을 것도 같기는 합니다만 오픈하기 곤란하시면 있는 그대로만 놓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즉,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형 자산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사를 하고 그것에 문제가 없다면 넘어갈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사를 거절하시지요. 그래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셨을 텐데요. 자료가 정확하고 서버 제품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님께서 조사 받으시러 1,2회 다녀오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지언정 회사에 큰 피해사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조차 피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법무법인 담당자와 MS 법무팀을 같이 오라고 하셔서 서버를 보여주십시오. 거기서 문제가 없다면 소는 취하될 것이고, 문제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을 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저작권 관련하여 명확하게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의를 하셔도 원하시는 만큼의 시원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작권사와 직접 얘기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여주고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줘버리면 그만입니다.)

공문은 아마도 이전에 구입해서 사용하신 이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DB도 오라클로 바꾼 상태이니 MS에서 나와도 이전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Windows Server는 그대로 두고 DB만 변경하신 것이라면 로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format을 하고 재설치 하신 것이라면 MS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종결처리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남겨주십시오. 단,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려야 정확하니 쪽지로 문의하셔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미팅이 가능하시면 쪽지 남겨주십시오.

아무쪼록 잘 넘기시길 바라겠고요, 연말에 내년 액땜을 미리하셨다 생각하세요. ^^

그리고 업무방해로 역고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구매이력과 사용이력이 있으면 역고소는 불가능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종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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