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래 고고순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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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블락되었다는 메세지가 떠서 일단 새 글로 답변드립니다.

운영자님께 메일을 보내놨으니 조치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순님.

연구소 직원들이 무슨 이유로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할수밖에 없다는지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신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강제수사)시에는 주소지내의 모든 저장장치가 기본적인 수색범위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임의수사일 경우에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지역에 따라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비율은 다릅니다만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 패스…!

기본적으로 사업장내에 있는 모든 SW에 대해서 법인이 정당한 권한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소명을 해야합니다.
개인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명의가 아니니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회사내에서 이뤄지는 일은 업무의 영역이죠.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SW를 사업장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용과 기업용을 엄연히 다르게 판매중인걸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양벌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용노트북의 사업장 반입과 업무관련성, 고용주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등의 설명은 지나치게 길어지니 넘어가고 ^^;

1) 사내에서 교육이나 통지를 하고
2) 관리규정등 근거가 있는 관리체계가 있고
3) 담당자나 권리자(여기서는 고고순님이 되시겠죠)가 통제를 하고
4) 해당 행위에 대한 개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5) 1~4까지의 노력이 정기적,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제가 만약 고고순님의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1) 연구소 직원들에게 명시적으로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불허한다. 현재 법률상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하는 경우 회사명의의 라이선스가 존재해야 되므로 개인노트북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회사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해라. 아니면 가지고 오는 순간 안에 있는 SW들이 (라이선스가 있더라도)전부다 불법복제SW가 된다.’는 내용으로 교육이나 통지를 하고

2)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대한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등 관리할 규정을 만들고 이에 동의한다, 혹은 고지받았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3)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사인을 하고(왜 서버실 점검대장기록부 같은 거 있잖아요? 통제하고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인을 해야죠 ㅋㅋ)

4) 2)의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개인 노트북 반입에 대한 징계기록을 남기고(PO구두견책WER. 아 부장님 이러시다가 단속걸리면 제가 짤려요. 이러지 마요 좀!)

5) 제 업무의 로딩정도를 봐서 월 1회, 주 1회등 루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문서상으로만 할지, 행위상으로도 할지는 … 회사마다 다르겠죠? ㅋㅋ

아, 제가 빠뜨렸습니다만 개인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와 가져올 경우에 대한 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겠네요.

개인노트북상에 설치된 SW의 단속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그 연구소 직원이 개인노트북을 가져와서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회사에 200만원 가량의 생산성을 안겨줄 수 있다면 차라리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SW100만원치를 회사명의로도 구매해주는게 낫겠죠.

아니면 노트북을 아예 하나 주거나… 하지만 여전히 왜 개인노트북이 회사에서 꼭 사용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ㅠㅠ 그거 없이 일을 못하면 회사에 PC를 사달라고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구매품의가 자기맘대로 되는건 아니니 사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간편하게 http://www.3check.co.kr 로 와서 canu에게 다 떠맡긴다! 의 6번 선택지도 있습니다만 이건 돈이 드네요 ㅋㅋ (막간광고! ㅋㅋ)

위에 제가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지니 넘어간다는 부분은 해당 내용들에 대한 판례나 법령등 법적 근거나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메일로 요청주셔도 되고 다음에 해당 내용이 담긴 칼럼을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글이 좀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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