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불공정거래법(UCA)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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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 댓도리님의 글 

커뮤니티에 불공정거래법(UCA) 에 해당되는 업종/회사 에 계신분들도 많으실것 같은데 어찌들 준비하고 계신지요?

MS쪽 라이센스는 계약사용 중이라 큰 문제는 없을듯한데 어느 범위까지 준비를 해야할지 너무 막막하고 어렵네요……

가이드라인이나 정보좀 있으시면 공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댓도리님께서 글을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 다른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포럼에 답변을 남깁니다.

 

[초록]

1. 국내에서 단속이나 감사에 적발된 적이 없으시다면, 국내 단속/감사를 먼저 준비하세요. 

2.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거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라면, 미국의 저작권사 제품 전체를 범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제조업체라면, SW관리 현황을 파악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본문]

UCA는 미국의 주법으로 아래의 링크로 가보시면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UCA_박문각_네이버재인용

불법SW를 사용한 부품이 있다면 그것은 불공정 거래니까 (정의의 사도인 미국이)가만 있지 않겠다- 는 취지입니다. 물론, 미국이 저기서 정의를 꺼내는건 SW저작권사가 미국이 많고 자국 제품의 보호를 위해서일 뿐입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케이스를 만드는 플라스틱 가공업체가 불법을 사용하면, PC 완제품, TV, 머신…. 걸 수 있는게 무궁무진해집니다. 

어쨋든, 기사와 상식사전등에 보면 저 법은 미국내 36개주가 채택해서 상당히 무서운 법 같습니다만 실제 적용례가 많지 않고 채택한 주의 숫자에 비해 적용해서 처벌을 한 것은 2~3개주 뿐입니다. *2~3개주인 이유는 기사에는 대부분 루이지애나주와 오클라호마주가 나오는데 제가 위원회 근무 당시 상부보고를 위해 해외동향조사 UCA담당분과 이야기를 했을때는 루이지애나주와 캘리포니아였던것 같아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 죄송합니다 ㅠ 

주체는 미국 검찰청이고 범위가 제품공급망 전체에다가 적용은 제품 수출입 금지 가처분등이니 상당히 무서워 보입니다만 취지가 자국SW보호이고 근거가 불법SW사용이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결국 국내에서 UCA를 신경써야 하는 업체는 ‘미국에 수출하거나’ ‘제조업체로서 대기업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는 SW제품군들 중 미국의 저작권사 제품에 대해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MS, Adobe, Autodesk, Trimble, Dassault Solidworks, CST등이 다 미국계… -_-;;; 

근거인 불법SW사용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감사에 적발되어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 혹은 수차례에 걸쳐 불법사용이 적발된 상태가 아니라면 될 것입니다. 미국검찰청에서 직접 국내 업체에 단속을 나오거나, 회사의 내부고발자가 미국검찰청까지 신고를 해서 진술을 하고 증인출두를 하는 등의 가정보다는 국내 수사기관이나 저작권사측에 단속내역, 감사내역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단, 예외상황으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납품을 하실 경우 도급인이 피고소인이 될 경우 수급인에게 정품확인이나 증명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위해 SW현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도리님께서 신경써야 하는 업체에 해당하신다면, 먼저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SW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SW저작권사들의 국적을 확인하고, 미국 저작권사 제품을 좀 더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SW관리등을 위해 UCA까지 대비하는 측면이라면 회사의 월급이 아깝지 않은 훌륭한 직원이시겠습니다만 국내에서 단속이나 감사에 적발된 적이 없다면 UCA보다 국내 단속/감사를 먼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SW현황 파악과 저작권사 국적확인등의 점검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의 메일로 연락주세요. 재능기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UCA는 적용례가 국내에서는 확인이 힘들고(국내 기업이 소송에 휘말렸으나, 합의되었고 미국 검찰청 소관으로 자료 확인이ㅠㅠ) 국외대표사례 3~4건을 전파받아 상부에 보고하기만 했던 바로, 사건 경험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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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설명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사용중인 sw 국가를 확인 중인데 역시나 미국산이 대부분이네요~ 글 참조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canu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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