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방법? 절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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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부터 좀 궁금했던 내용이라서 이번 기회에 질문 드립니다.

단속을 ㅎㅏ게되는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3ㅈㅏ가 고발 혹은 그냥 단순 의심에 의해  단속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한지역을 통째로 돌면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단속 방법과 최근에 변경되었거나 시행중인 단속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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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나짱님^^

먼저 단속과 감사가 구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혹시 구별되지 않은 상황이시면 전문가 칼럼에 제가 올린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록]

  1. 제 3자나 단순의심은 없이, 누군가가 불법SW사용의 진술이나 증거를 고소인에게 제공해서 사건이 접수됩니다.
  2. 한지역이 초토화되는 경우는, 보통 동일한 제보자가 그 지역을 영업,유통,파파라치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3. 단속방법은 변화되지 않았고 그동안 쌓인 데이터와 툴 덕분에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본문]

1) 단속이 나오게 되는 상황
단속은 제 칼럼중 ‘볼만한 저작권 이야기 – 단속에 대하여’의 2번에 나와있는 것처럼 ‘고소인’이 존재하며 고발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고소만 진행이 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권자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3자의 고발은 과거 잠시 이루어졌던 적이 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고발을 접수했더니 경쟁업체에 대한 신고가 수천건….-_-;; 특히 PC방에 대한 고발은 일주일에도 몇건씩 있었기에 부작용이 더 했습니다.
(저작권법이 친고죄라 고발이 일어날 수 있냐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을 위하여..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뭐 그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저작권법 140조를 보시면 나옵니다.)

단순의심의 경우는 고소인이 아닌이상 확언드릴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고소가 진행되려면 대부분 증거(정황증거더라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증거나 진술을 저작권자측에 제공해서 고소가 되고 단속이 나가는 것입니다.

2) 한지역을 통째로 돌면서 단속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분 제보자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제보자가 동일한 지역을 돌아다녀서 고소사건이 해당 지역근처에 집중된 경우지요.

실제로 제가 겪은 경우 특정 산업단지에서 일주일에 16건을 진행했던 적도 있었고 그 때는 모두 동일한 제보자였습니다.

물론 사건접수에 따라 하루에 인천-안양-가평과 같은 지옥의 코스를 돌기도 합니다…-_-^

3) 단속방법의 변화
단속에 대한 방법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속현장은 언제나 불법SW가 설치/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후 정품 구매유무의 확인입니다.

물론 2000년 중후반의 경우 툴이 좀 더 열악하긴 했습니다만… 툴이 부족하면 손이 있지 않겠습니까!(….저희는 노가다라고 부릅니다.) 요즘 툴은 임의로 특정 단어가 포함될 경우까지 고려해서 서치하는 기능도 있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근 15년간 쌓인 단속데이터 덕분에 수사관들이나 수사지원요원이나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정도가 변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보다는 증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해당 고소인의 증거가 SW를 특정하는 경우 해당SW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근질거리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Off the record라 ^^;
이건 오프라인 모임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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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내용이였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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