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시 단속 문제

0
0

안녕하세요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국내에 수입업체나 판매처가 없어 구매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해외 사이트를 통해 크랙버전을 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작권 단속에 걸려서 문제가 될까요?

별도로 수입하자니 겨우 1카피가 필요할 뿐이어서
비용보다도 번거로움이 더 크네요,
온라인 다운로드로 팔면 좋을텐데 패키지로만 판매하는 제품이구요
(당연히 불법임은 알고 있습니다 ㅜㅜ)


0
0

안녕하세요 아무개님.

저작권법을 지키고 싶어도 상당히 애매하신 경우네요.

국내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정허락 저작물 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질문내용을 보면 해외의 저작물이라 이 경우에는 공탁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단속에 있어서 해당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국내에 수입업체나 판매처가 없는 SW를 국내에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copy당 가격이 높을 경우 몇몇 업체의 경우(익명게시판의 C사와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의 재량으로 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SW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인 사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copy당 가격이나 SW를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네요.

제 입장에서도 정품사용을 권유하는 것이 맞지만 단일 SW의 가격이 크게 높지 않고, 비용보다 들이는 수고가 더 많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턴에게 업무를 주는건 어떨까요? ^^;


총 1개 내용
의견 쓰기
Name*
E-mail*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