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소프트웨어 단속결과(법원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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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말

 

지역 경찰서 수사과에서 형사 2명과 단속 협조업체 10명 방문하여

 

법원 영장을 보여주면서 고소장 확인(회사 사업자번호 확인함)

 

고소장에는 Adobe, Autodesk, 안랩, 알툴즈 4개 회사 대리인 모 법무법인이라고 되어 있었음.

 

업체직원 10명이 흩어져 50여대의 PC를 일제 검사함(Tool은 인스펙터 사용)

 

결과는 7개 불법 소프트웨어 적발(안랩, 알툴즈 제품 / 약 20~30만원 어치)

 

12월 내부 결재 후 12월 말 법무법인과 합의(합의금 30~40만원) 하여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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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7월쯤 Adobe 리셀러인가 뭐시기인가 인간들 와서 반협박하고 사라지더니 결국 연말에 올게 왔더군요 

진짜… 담당자로써 환장하겠더군요… 

이런식으로 남들 등쳐먹어서 가족들 먹여살리고 싶은지 묻고 싶기도 하구요…

Adobe, Autodesk 한건이라도 걸렸으면 위에서 벌금은 니돈으로 내라 어째라 할텐데 큰 고비는 잘 넘겼었습니다.

걱정되는건 MS 가 안온거에 대해 준비를 해야죠… 혼자 관리하다보니 변수가 워낙 많아서 몸이 고생입니다…

다른 담당자분들은 부디 미연에 준비 잘 하시어 저와 같은 곤란한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흘려 일하시는 여러분… 힘내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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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진 않으셨지만 맘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작성자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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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데로 변수가 참 많은 작업인데 이정도면 잘 넘어가신듯 합니다.고생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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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적으로는 소소하게 넘어갔지만 영장받으셨다니 스트레스 상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역경찰서 사이버나 경제팀쪽에서 오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MS가 같이 안 있다는건 크게 1)해당 법무법인에서 MS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와, 2)jsk님의 회사명의로 MS제품이 상당히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sk님이 확인해보시고 2)의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 MS측 공문도 올 수 있으니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Adobe리셀러 측에서 시작한 일이라면 TLP나 CLP등의 라이선스 기한 종료나 CC크랙등이 확인되었을 것 같은데 점검에선 안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한 곳이 아니기때문에, 확증이 있다면 다른 법무법인에서 다시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사경이 아닌 이상 해당 사건 증거조사를 협조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협조업체들은 특정업체를 제외하고는 SW당 단가가 높은 (보통 캐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SW만 빠듯하게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 이하 제품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혼자하신다니 ㅠㅠㅠ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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