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 저작권 이야기 – 소프트웨어 단속 에 대하여_상황들

볼만한 저작권 이야기 – 소프트웨어 단속 에 대하여_상황들

 

안녕하세요. canu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칼럼에서 질문해주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들로 꾸며보는 상황들 편입니다.
사실, 단속의 상황은 엄청나게 다양해서 개별적인 상담이 더 어울리긴 합니다만
일단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 더 자세하게 들어갔습니다.

“성인군자 – 회사가 불법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혹시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감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작권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불법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이 입증되면 양벌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고 불법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고 봐야겠지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포럼에 따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1.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COURT
양벌규정에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불법사용액이 두배로 부과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벌 규정은 형사처벌이 집행될 때 적용되는 벌금과 같은 형태입니다. 가중처벌이 아닌 이상 저작권법으로 징역은 잘 안 나오니까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A회사의 B부장이 오토캐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

C사장,혹은 A회사는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 함께 처벌 받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것이 양벌규정입니다.
이 충분하다는 정의가 다소 모호합니다만, 대략적으로 분기별 1회 정도의 점검, 월별 저작권 메일링, 개인별 불법 사용 금지 동의 서약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회사의 대표자, 법인, 불법 사용자 셋 중 둘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사용의 적용이 법인에게 부과된다면 대표자와 법인, 불법사용자에게 부과된다면 대표자나 법인 중 1인과 불법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결국 하나의 죄목으로 둘이 처벌되기 때문에 양벌규정인데요.

최종적으로 지출되는 범위를 본다면

재산상으로는 500(C사장의 벌금) + 500(불법사용자의 벌금) + 500(오토캐드의 손해배상액) = 1500만원

기록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or 침해 1범이 되어 추후 동일사항 발생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판으로 갈 경우 변호사 선임이나 회사 법무팀의 업무 역시 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겠지요.

 

2)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저작권사와 합의하도록 결정
이 경우 양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사 혹은 저작권사의 대리인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무팀의 존재가 퍼센테이지의 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만 여기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150%라고 설정합니다.

재산상으로는 500(오토캐드의 소매가) + 250(불법 사용에 대한 합의금) = 750만원
기록은 남지 않고 고소취하가 됩니다.

자, 이 계산만으로 보면 합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만 보통 벌금 액수보다 불법사용액이 훨씬 많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단속이 진행됐을때 5,000만원 정도가 많고 적음의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본다면 1)의 경우 6,000만원과 1범, 2)의 경우 7,500만원이 되어 합의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비싸게 나옵니다.
거기다 SW의 종류가 오토캐드로 한정되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 판매는 2~3,000만원이지만 크랙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억에도 이르는 SW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SW가 Copy당 천만원이 넘는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SW의 경우 1)보다 2)가 억단위로 비싼 비용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상당히 많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십만원~수억원에 이르는 비용차이가 있지만 사용자들은 일단…. 쓰고 있고 관리자는 일단… 놔두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2. 사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하여

 

돈내놔김사거-9
회사가 양벌규정을 피할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불법 사용에 대한 지출 비용을 사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사원 입장에서 보면 아주 몹쓸(천인 공노할!!!!)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여러번에 걸쳐 주의를 주고 회사에서 관리비용이 지출되는데 사원이 이를 무시하고 사용할 경우,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상권 청구는 변호사 선임이나 사내 법무팀이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비용 전체를 불법 사용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티아나 매틀랩같은 SW를 썼다간 개인이 억단위의 소송을 당합니다. 간혹 이런 상황을 실제 현장에서 보면 ㅠㅠ. 이 경우 회사가 먼저 대납을 하지만,
개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 지출이 없거나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됩니다.

3줄요약
1.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
2. 처벌은 벌금을 없애는 것, 혹은 사원에게 비용전가의 방법이 있다.
3. 복잡하다………

 

“에스제이 – 단속시 제보되는 경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변드렸듯이 영업관련한 정보가 제일 많습니다만 기타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 중 주의하실만한 것은

1) 컨설팅을 빙자한 저작권사의 이익대변단체의 활동

2) 회사의 공개된 정보(홈페이지, 제안서, 보도자료, 구인자료 등등)에서 증거를 취합한 경우

3) 퇴사한 직원 or 아르바이트의 제보 (파견과 경쟁업체 모두…)

4) 단속당한 업체가 우리만 당할 수 없다며(거짓말인줄 알았습니다만…..-_-;;;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동종업체 제보

5) 거래처 변경으로 인한 이전 거래처의 앙심…..?!
정도가 있겠습니다.

배신

 

이런 일들 보다보면 제 일도 아닌데 제가 빡치는 경우도 있지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서글프네요.

“byunggi – QnA에도 질문했는데 단속이나 감사를 당한게 아니라 자체 조사(전산에서 주관)에서 적발된 경우 언인스톨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면 윈도우를 새로 설치 해야하나요. 그리고 불법SW를 설치한 해당 직원에게 증빙서류 같은걸 받아놓는게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답글을 첨부하며, 자체조사시 유의하실만한 사례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한 PC에서 동일한 SW의 여러 버전이 설치된 흔적 확인.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도 아니고 구입한 라이선스도 없었으므로 설치된 버전별로 각각 적발.

2) 한 PC에서 사용후 퀵포맷. 검출기 사용으로 사용흔적 적발.

3) 여러 PC에서 불법 SW사용하다가 정품 구입. 그 중 정품은 일부 PC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PC에서는 삭제. 레지스트리 적발.

4) 크랙 이미지를 서버 혹은 슬레이브 드라이브에 보관하다가 적발….-_-;; 이건 너무 당연한가요?
해당 사례들마다 SW가 다르고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 없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답글입니다.
자체조사가 사내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언인스톨 확인이냐 윈도우 새로 설치냐?

자체조사에서 진행한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내 자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 제일 깔끔한 방법은 하드교체나 로우포맷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OEM처럼 대량으로 나온 제품은 하드나 메인보드등 중요부품을 변경할 경우 라이선스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불법사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법사용인 것을 인지한 후 삭제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반해 제보가 특정하여 오거나, 감사를 시행하는 몇몇 업체에서는 언인스톨까지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 방침인지 위임자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관련 판례는 가물가물하네요.)

그 중에서도 MBR영역에 기록을 남긴다고 하여 퀵포맷이후 기록에 남는 자체검출기로 감사하던 곳이 충격과 공포였는데 이 경우 하드교체나 로우포맷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 불법SW를 설치한 해당 직원의 증빙서류의 효력

도움의 범위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증빙서류의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내 규정이 어떠신지를 모르겠네요.

삭제, 징계등 후속처리가 있을 경우 해당 SW의 불법사용이 인지되지 않았다는 주장등의 근거로는 괜찮습니다만 이는 재판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서류의 존재가 곧 ‘불법사용을 한 기록이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불법을 쓴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한다면 모순이 되겠죠.)

3. 자체조사 범위, 도움의 범위, 사내 규정등 온라인에 공개하기 꺼려지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email protected] 별도 연락 주세요.
(그런데 메일도 온라인?!?!)

별도로 자체조사나 검열등의 체계를 수립하실 계획이신 경우 재능기부때 신청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hared IT에서 신경써주신 덕분에 포럼이 개설되었네요.

앞으로는 글의 가독성을 해치는 내용들(법조항 같은 것들에 대해 주변의 의견이 그렇더군요. 전 재밌던데 ㅠ) 은 포럼에 필요하신 분들이 찾으시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앞으로 포럼으로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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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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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볼만한 저작권 이야기 – 소프트웨어 단속 에 대하여_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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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겸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전산담당하고있었는데 지금 이글이라던지 포럼의 글을토대로 전산규정을 세우고 단속을 들어가고 있어요. 후기올릴께요

    Yohan Han

    크~~주옥같은 한가지 한가지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ayma

    퇴사한 직원이 신고(제보) 하겠다고 협박한적이 있었지만 나름 불법 소프트웨어쪽에는 당당하던 터라 무시했더니 이후 연락이 없던 기억이 있네요….

    jayma

    아~ 글고 canu님 글 정말 잘보고 있습니다,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되구요 ^^ 앞으로도 기대할께요

    부자^^ 양

    추천추천! 감사합니다~

    Kevin

    역시나 많이 배워갑니다 ^^ 필력도 참좋으신것 같아요~!

    werther20

    Canu님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해당부분을 전산교육시킬때 포함시켜야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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