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 저작권 이야기 – 불법SW 의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Canu입니다.

이번에는 칼럼이란 분류에 잘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법인과 컨설팅사, 영업사원들이 모두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의를 가진 비율보다 선의를 가진 측이 월등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중대한 질병과 같이 악의에 피해를 입을 확률은 낮을지라도 피해를 입게된 사람에게는 100%의 확률이고,
그 피해는 절대로 적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교묘해지는 것 때문에라도 예방은 필요합니다.
(적고 나니 보이스피싱이랑 다를바가 없네요.)

불법SW 사용 역시 단속이든 감사든 리스크를 안고 끝까지 사용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제 글은 무용합니다.
(정품 살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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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는 분께는 필요없는…>

 

제 글은

‘모른다는 이유(혹은 억울한 이유)로 피해를 입기 싫은 분들’
‘비열한 술수에 놀아나기 싫은 분들’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
‘정당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쓸만합니다.

사설이 길었던 점 양해바라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 불법SW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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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한국 저작권위원회>

 

불법(不法, Illegality)

[명사] 법에 어긋남.        – 네이버 국어사전 인용

 Piracy

(컴퓨터산업이나 SW업계에서) 저작권 침해. <-> 이에 대응하는 팀을 주로 AP를 붙여 부르는 것은 해외의 Anty-Piracy에서 따온 경우가 많다.

먼저 불법은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부분이고, Piracy는 위와 같이 굳이 따지자면 저작권침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서 관리되기 때문에
제 글에 법관련 용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이 법에 어긋나는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요?

물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즉, 복제, 배포, 전송등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연, 방송등도 있지만 저희는 SW에 관해서니까 여기까지만)

그리고 저작권법 124조는 침해로 보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은 제 3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저작권법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고(and) 이를 취득한 자가(and) 이를 업무상 이용해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조항을 이용해 압박하는 측들은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이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그렇게도 기다리고 혹은 유도하는 것입니다.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오고는 더욱 신이 났지요.

(물론 크랙등은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변경, 우회’하는 조항에도 걸리고 저작재산권의 복제에도 걸립니다만 이것은 일단 보기 전까지는 증거를 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라이선스 위반은 어떨까요?

그 전에 그들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들이 여러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불법 소프트웨어’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정당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임의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 ‘불미스러운 법정분쟁’ ‘모든 법적 조치’
내용증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위에서 알아봤으니 다른 단어들을 볼까요?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정당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 이것은 불법일수도 있고 라이선스 위반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증거는 별로 없는데 너네 의심은 간다. 불법 쓰는거 아냐? 좋은 말로 할 때 불어!’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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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은 곤란하죠>

‘임의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 –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상용/비상용의 구분 이외에 쉐어웨어, 프리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등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종류는 ‘저작권사 X 각 저작권사의 정책 수’가 될 테니 추정하는 것도 무의미 하지요.
어쨌든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 이 중에 하나 걸려라는 마인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법정분쟁’ ‘모든 법적 조치’–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불미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겠죠.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사무실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모든 법적 조치, 소송진행 가능성등의 이야기를 협박식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시는데
이 경우 ‘자신들이 취할 예정인 행위의 통보’에 가깝기 때문에 협박이나 사기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단어가 ‘나는 당신을 의심하고 있는데 나의 의심에 확신을 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으니
나와 대화를 통해 그 증거가 될만한 것들이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생각이 없으신가?’
라고 써도 의미는 통할 것 같습니다.

‘타인이 의심된다고, 혹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타인을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은 너무 유행이 지난 방법들입니다.

조선시대의 주리틀기나 삼청교육대의 정신교육에서 육체적 폭력만 뺐네요.

저는 오히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는 점에서는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힘드신 것은 압니다만 부디 흥분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받은 분들이 흥분하는 것은 상대가 바라는 일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받은 분과 그 주위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굳이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불법이 아니라면 어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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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영화 부러진화살 中>

 

라이선스 위반은 엄밀히 말해 민사상의 계약위반 문제입니다.

라이선스는 저작권사와 사용자가 맺은 계약이므로 저작권법과 같은 형사가 진행될 수 없고 이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여전히 ‘단속’과 ‘감사’의 구별을 짓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피해액은 당연히 감사가 더 큽니다.

저작권사의 정책에 어긋나는 것은 모조리 감사상에서 문제가 되니까요.

‘단속’과 ‘감사’가 구별되지 않고 ‘불법’과 ‘민사상 계약 위반’이 구별되지 않으니 사용자는 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강압적인 태도, 압박하는 방식등은 이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자신들은 ‘감사’이지만 사용자가 ‘단속’인줄 알고 있으면 ‘공권력’과 ‘법’이라는 것 앞에서 개인은 작아지게 마련이니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품 SW 강매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등의 불공정행위 소지에 대해 해법을 내놓을 전망이라는 기사는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426000249)

폰트의 경우 개인이 많아 카페가 생기기도 했지만 기업은 대외이미지라는 측면이나 생존이라는 측면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거나
‘법대로 하자’는 소송보다는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95% 이상입니다.

불법이라고 의심했다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리스크는 없는,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의 수익모델로 변질되니 누군가가 ‘불법이 아니라면 어쩔래?’라고 해도 ‘아니면 말지’가 됩니다.

더군다나 SW는 업계나 국내의 특성상 슈퍼 “을” 들이 존재합니다.

더러워도 안 쓸수도 없고 치사해도 불매할수도 없습니다.

 

4) 그래서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제게 상담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케이스가 많다는 것은 변명이라기보다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입니다.

일률적인 대응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곳들을 소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포털 – http://www.copy112.or.kr/

폰트대응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3430
(폰트 대응이지만 캐드같은 SW 문의도 제법 있더군요.)

오픈넷과 고려대 법전원 CLE의 인터넷 법클리닉 http://opennet.or.kr/legal-counseling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main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22

아, 물론 제 상담소도 있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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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상담소 홍보^^;;>

 

이외에도 여러 곳들이 있겠지만
제가 굳이 추린 기준은 ‘무료 사용’과 ‘적절한 정보의 양/총 정보의 양’ ‘주체가 권리자의 편인지 사용자의 편인지’입니다.

 

5) 저도 얼마전에 당할 뻔 했습니다.

저는 단속이나 감사는 아니지만 유도심문(?!)에 걸릴 뻔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동안 기프티콘, 기프티쇼들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어느 날 상담을 진행하다 이상한 낌새가 들어 구글링을 한 번 해보니 해당 SW의 영업사원이더군요.

어떤 목적인지 확인해보자 싶어 무작정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만 하필 그 날 예비군 훈련이라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하릴없이 쉐어드 아이티만 방문하고 왔습니다.

검사, 경찰, 변호사, 사무장, 저작권사 팀장, 라이선스 담당관, AP팀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적지 않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잠깐 방심했더니 권리자 쪽으로 연결이 되네요.

저도 이런데 처음 겪는 분들과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대 부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4번에 있는 여러곳들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은 아니더라도 승률은 올라갈테니까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1인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www.3check.co.kr 라는, 아직 통신판매업신고증도 내일 나올 따끈한 웹페이지입니다.

제 목표는 ‘고객이 실제 단속을 나가도 될 정도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해도 쉐어드아이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여전히 무료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실습과 함께하는 점검과 교육서비스’이고 상담은 제 개인적인 사회환원 차원의 재능기부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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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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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볼만한 저작권 이야기 – 불법SW 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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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tpsy

    오늘 가입해서 볼만한 저작권 이야기 시리즈 정독했습니다. 수정,요약해서 직원들 교육에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성의남자

    아직 실무를 맡은지 얼마되지않아서 그런지 3번 정도 읽고 어느정도 이해했네요^^

    gabriel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읽다보니 저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서 공감이 가네요.
    위에 올려주신 단속에 대응하자는 카페 같은 곳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대부분 어린 아이가 때쓰는 정도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 전달과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업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저도 올 해 창업했어요 ^^)

    kinsa

    기업 저작권에 대한 이정도로 수준높은 글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독했네요

    velcro

    업무에 도움되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내 자산관리 솔루션도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주실만한거 있을까요?

    인지상정

    정말 “볼만한” 저작권 이야기 맞네요 ^^

    NV

    창업 축하드려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로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북마크 해두었습니다. 🙂

    welchs

    고맙습니다!!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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