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 저작권 이야기 – 감사에 대하여, 상황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감사’에 대한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볼까 합니 다. 앞으로도 2번째 주에는 SW와 저작권에 대한 주제의 ‘칼럼’을, 4번째 주에는 그 달의 ‘칼럼’에 대한 질답이나 상황에 대한 토의점등을 나누고자 합니다. 반복된 업무중에 커피 한 잔 들고 살짝 읽어보고도 일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커피를 마 시고 업무중에 쓰면서도 일한 느낌은 안 들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1. 댓글의 질답

su jin님
– 어도비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측에서는 뭘 준비해야될까요? 감사시 저희가 법무법인에 요청해야 하는 것도 있을까요?

댓글을 통해 간단한 내용만 남겨놨습니다만 이 대처가 상당히 미온적이라거나 원론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런 대처법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미 감사에 대한 세부사항이 협의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 니다.

감사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이 들어오면 이 시점이 가장 많습니다. 손을 쓰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의 ‘2. 감사의 근거’부분에 “결국 감사라는 것은 민사 적인 계약입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감사를 받겠다는 대전제에는 동의를 했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가 빠져있지요. 감사를 받으려면 저런 세부사항들의 협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W1H 가 생각이 안 나서 10분동안 고민했습니다…ㅠ)

이 과정에서 주의하실것은 상대방은 주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고 유리한 내용은 증거로 남기려 한다.’는 부분입니다. 감사를 하겠다~는 내용은 내용증 명이나 메일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이라도 불법, 혹은 탈법적인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구두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 은 세부사항을 기정사실화한 다음 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부사항의 협의가 끝나버린 후라면, 여러분은 조언을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워 지게 됩니다. 조언을 받아들여서 상대방과 재협상을 해야하는데 여러분의 상대방은 그런 방 면에는 프로페셔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내변호사나 고문변호사, 파트너 법무법인등이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만 그 경우 제 조언보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아실테니 더 실질적인 조언을 해 드리실 겁니다.)

제 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셔도 좋으니 딱 하나만 기억포인트를 정한다면 감사의 주체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확인이 안 되시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정해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찔러보기식의 영업행태에 위임장 요청등을 하는 수고로움이 귀찮으시겠지만 모든 위기관리 가 그렇듯이 위기상황이 오면 후회하게 마련입니다. (감사나 단속을 통해 불법임이 인정된 SW를 구매하게 될 경우 일반 소매가를 적용하게 되 며,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만큼의 손해배상과 감사비용까지 청구됩니다. 4명의 조사원이 6시 간동안 감사한 비용으로 800만원이 청구된 상담사례도 있었으니 이것도 무시할만한 비용이 아닙니다.)

추가로 감사과정에서 삭제된 SW를 강매하려는 경우가 생긴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매요구가 들어온 SW의 가격을 확인해보시고 소송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가 무사히 끝나셨기를 바랍니다.

B4love님
– 그러면 저작권사에 권한을 위임받은 B(B가 공문등으로 확실하게 확인되었다고 치구 요)와 협의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저작권사와는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여? B에게 감사를 받고 이후 처리도 B의 가이드를 받아서 하면 될까요?

B4love님께 드린 댓글과 같이 B는 법적으로 A를 대리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 에 대해 A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B의 가이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B의 가이드대로 진행 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받아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 B에게 지급되는 비용등 의 문제로 계약에 어긋난 사용중, 즉 불법복제SW가 사용되었다면 정품사용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의등을 제기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B의 내용증명과 감사를 받은 후 A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매하는 경우 액수에 따라 B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싸대기를 후려칠 가격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요한님이 이전 댓글에서 말씀해주시는 뻥튀겨진 금액이 좋은 예가 될 듯 합니다.

일단 감사든 단속이든 한 번 겪으셨다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List에 올라가 있는 것이니까요. 당장 매출이 급할 때…. 그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쉬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든 단속이든 한 번 List 에 올라가면 앞으로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3년동안 단속-감사-단속을 해마다 한 번씩 받는 경우, 연초에 감사를 받고 연말에 단속을 받는 경우, 3년 마다 단속 받는 김에 SW를 구매하는 경우(…충격적이었습니다만 비용에 고민을 안 해도 된다면 이것도 한 방법 입니다.) 물론 이런 이슈가 없었던 분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 다. 언젠가 한 번 뵙고 싶습니다^^;

2. 이런 저런 상황들

전산팀장님
–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큰 도움이 됬습니다. 평소 거래처가 감사나 단속을 제보 하는 경우가 사실 매우 난처하더군요…

전산팀장님이 남겨주신 댓글과 같이 평소 거래처와 같은 아군인듯 아군아닌 아군같은 쪽의 제보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증거확보가 용이하고 감사와 단속등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고사 하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증거를 확보해놓은 상대에게 발뺌을 하다가는 수사관이나 법정에서 고의적으로 불법복제를 사용했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다 거나 하는 식으로 비춰질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Ghost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시다시피 당연히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Ghost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유지보수업체나 수리를 맡기는 경우등 하도급 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하도급업체의 진술등과 함께 학교나 교육청에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Ghost를 PC수만큼 구매하라는 내용증명등이 발송됐 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작 불법SW를 사용한 ‘실질적사용자’대신 학교와 교육청이 침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우리 모두의 세금… 뭐 이런 구조때문에 이슈가 됐 지요. 이 이슈의 문제점은 ‘단속’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면 제보자나 진술자인 ‘실질적사용자’에게 피해가 가게 되니(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감사’로 끝내버리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단속보다는 감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도 이유 중 하나 입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쓰게 되는 변호사의 비용이라든지, 법원에 제출하고 진 술하는등의 비용이 발생하지요.) 이렇게 ‘감사’는 애매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남용하는 경우가 많고 중간간관계자가 다수 개입하게 되며 비용은 올라가고 이슈도 많아지지요.

workholic095님
– http://blog.naver.com/knsonlaw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에 대해서 제가 참고했던 글 하나 공유해 봅니다

workholic095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다가 예전에 한 수사관과 나누던 한담이 떠올랐습 니다. 대충 요지는 “감사니 내용증명이니 보내는 사람들도 불법 많이 쓰고 심지어 SW만드 는 기업조차 크랙을 쓰기도 한다.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는데 권리자는 단속을 더 강하게 안 한다고 불만을 갖고 사용자는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한다고 불만을 갖는다. 우 리야말로 3D가 아니냐” 정도였습니다. 몇 시간 전에는 우리만 불법을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는 불평을 듣고 왔군요. 우리 사회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에 피소드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workkholic095님의 댓글에서 저 이야기를 떠 올린 것은 아래의 세 사진들때문입니다.

1.돌팔이닷넷

돌팔이

2.소프트타운

소프트타운

3.손광남 변호사 블로그

손광남변호사

매직아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림들을 작게 띄워놓고 한 번 겹쳐보시면 아주 조금(!!) 더 재미있겠네요.

SW저작권에 대해서 컨설팅, 조언등을 하고자하는 글들이 정작 작은 그림파일 하나의 출처도 표기 하지 않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도장인지 낙관인지.. 워터마크도 찍고 있군요.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것 까지 일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 럼 로또를 살 걸….. 레포트만 쓰더라도 인용과 무단사용등은 알텐데요. 유명인들을 흠집내 는데 오용되고 있는 논문표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출처하나 표기 잘못하는 것으로 표절이 되 는 세상인데말입니다. 기본적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이런 일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물론 저 그림파일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가면 출처표기를 하거나 타인의 권리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저작권의 출발이 아닐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감사도 이와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르는게 죄라고 생 각하는 이들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서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며 도와가는 것이 이런 커뮤니티겠지요.(그런 뜻에서 제게 숫자 몇 개만 가르쳐 주실 분 안 계신지요. 1~45 사이 의 무작위로 된 6개….)

3. 이거 가져다 쓰세요!

얼마 후에 나올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 중 하나는 양벌규정입니다. 이 양벌규정을 피하기 위 해서는 회사에서 상당한 관리* 및 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리의 일환으로 저작권 교육을 하는데 프로젝터 화면에 붉은 줄로 SW의 불법가능성을 경고하는 메세지가 뜬다면 다들 비 웃으며 잠이나 자겠죠.

그리고 제 글을 여러분들이 이 관리의 하나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 글을 메 일링 하며 ‘SW저작권에 관련한 안내사항’이란 제목을 붙이시거나 해당 내용을 전파하면서 도 ‘사내 저작권 교육’의 일환이 되는 거죠. 물론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긴 합 니다. CCL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CCL과 공공누리

cc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라고 불리는 CCL의 하나입니다. CCL 활동 가로 등록은 했고 활동도 하고 싶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렇게나마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 글도 CC BY-SA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주소로 가보세요!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pen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저작물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공공저작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 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http://www.kogl.or.kr/

다음 글은 다시 칼럼으로 돌아가 ‘감사’와 대비되는 ‘단속’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 마도 감사만큼이나 스트레스받으시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만큼 궁금하신 것도 많으 실 것 같네요

다음 칼럼 까지 무사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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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볼만한 저작권 이야기 – 감사에 대하여,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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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holic095

역시나 좋은글입니다!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저작권을 올바로 이해하는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저희처럼 전산쟁이들은 더더욱!

B4love

제 질문이 언급되다니 영광입니다 ㅎ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됬어요 감사합니다^^

werther20

너무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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