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 저작권이야기 – SW 단속 비용 문제에 대하여

ATM=0
ATDT01411… 이었나 가물가물 하네요.
서울 놀러온 친구놈들이 뒤에서 코를 골고 있어서 추억 돋는 김에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canu입니다.
오늘은 민감한 비용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그랬듯이 이 부분도 떠돌아 다니는 말들이 많은 부분인데다 실수하나가 일년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말들이 많은 이 비용은, 워낙 케바케가 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SW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가장 단순한 계산이 해당 SW비용의 소매가격 X 1.5 입니다. 1.5인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SW의 소매가격+합의금의 구조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1.5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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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2)와 3), 4)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의 ‘2012나68493’판결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344 라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요. 박스안의 부분들은 동일 판결문에서 인용했으며, 제가 인용한 판결문과 뉴스에 나온 판결은 항고심이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 자체가 기각됐으므로 사건이 항고심과 같이 종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고1은 4700여만원, 피고2는 1억 2000여만원의 배상판결입니다.)

1) 크랙 비용에 관하여 – SW는 걸리면 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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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걸리면 사는, 소매가격이라는 것에서 가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받고 아연실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속에 대하여’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크랙판을 사용할 경우, 그 크랙판 전체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포토샵이 필요해서 비스눕에서 토렌트를 받았는데 하필 그 파일이 CS6 master collection 이라면 이 안에는 포토샵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프리미어등 고가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는 것 따위 사용자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포토샵은 100만원 근처인데 반해 마스터콜렉션은 450만원 근처가 되니 조심하자 이런거 없죠.

사실 이 정도는 전산담당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SW니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저희를 귀찮게 하는 것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전문업종 SW입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SW종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듣기 귀찮아 하는 표정이 보임에도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특히 전산을 비전산 총무파트에서 맡는 경우ㅠ 힘드시겠지만 자사에서 사용하는 SW는 다 파악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번 설에 친척어른께 한시간을 설명했지만 그냥 가격 말씀드리는 것이 더 빠르긴 하더군요^^;)

전공이 이 쪽이시라면 학창시절에 한 번쯤 보셨거나 대학원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보셨던 matlab같은 경우 모듈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인 대학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r20Xxa 기본형이야 천만원 내외로, 교육기관이라면 1/10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풀모듈 크랙은 copy당 2억 7천여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1.5를 곱한다면?!!!!) 문제는 이런 제품들은 전산이 아닌, PC사용자 본인들이 알음알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종류도 다양한 편이고, 단속이 자주 되는 종류도 있고 저작권사에서 아예 단속에 신경을 안 쓰는 종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단속이나 감사에 적발되었을 경우, 담당자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본모듈에 한두개만 크래킹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풀모듈 가격을 적발당할 수도 있지요. 제가 ‘단속에 관하여’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모듈 중에 어떤 특정 모듈만 기능했다는 증거 제출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 경우 해당 SW에서 특정 모듈만 기능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데 저작권사측에서 이걸 확인해주기 싫을 뿐만 아니라, 설계 모듈이라는게 각 SW별로 실행되지도 않기 때문에 불법사용 입증입장에서는 해당 모듈이 설치된 화면만 제시하면 되지만 반대입장에서는 해당 모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때문에 해당SW로 이뤄진 모든 작업들을 스크린화 하기도 힘들뿐더러 모든 작업들을 가지고 왔다 해도 그것이 전부라는 입증도 힘듭니다. 재판정에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대부분 증인이나 서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증인의 공신력, 설득력등을 따져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산 관리 프로그램이 효율상으로는 가장 좋지만, 포터블 프로그램에 약간 수정해서 사용한다든가 usb나 외장하드에 넣고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상 관리하기도 쉽지 않죠. 결국 품을 들이는 것이 안전하다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사용상의 책임에 관하여 – 개인이 썼다고 우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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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겠지만, 속된 말로 ‘안 걸리는 방법, 피해가는 방법’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이 일탈로 사용했다’(…. 무슨 정치색이 떠오르신다면 기분 탓입니다.)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을 신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웹상에서도 보고 실제로 이러시는 분들도 뵌 적이..)

“피고들은 일부 소속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일 뿐 회사차원에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 피고들이 개인의 일탈을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판결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피고들이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허락 없이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의 내부기억장치에 원고들의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그렇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들이 원고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였다면 피고들은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직원들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결국, 피고들은 위와 같이 ‘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양벌규정은 형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에 이번 민사에서는 손해배상금액만 정해집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었다면 벌금은 법인과 대표자 양측에 부과됐겠죠? 이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진행되었지만 뉴스기사에서 나오다시피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보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양벌규정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역시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와 같은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구상권도 생기구요.

판결문을 보면 적발된 PC수는 열댓개에서 스무개 사이 정도로 보입니다. 제가 이전 칼럼에서 PC 1대당, SW 1개당 올려드렸던 평균비용표에 비하면 과한 금액이 나왔죠?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고 생각해서 포럼에 짧은 참고사항을 올렸습니다. 뭐, 저 참고사항 역시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진 못합니다만 한 번쯤 봐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http://www.sharedit.co.kr/forumlicense/question/%EC%B0%B8%EA%B3%A0-%EC%A1%B0%EA%B8%88-%EB%8D%94-%EC%84%B8%EB%B6%84%ED%99%94%ED%95%9C-%EB%8B%A8%EC%86%8D-%ED%8F%89%EA%B7%A0%EA%B8%88%EC%95%A1

다시 말씀 드리지만, 비용계산은 업종별, SW별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올려드린 평균비용계산은 여의치 않은 경우에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현황파악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3) SW의 비용계산에 관하여 – 님아 네고 좀!

“피고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는 불법행위 당시 컴퓨터 프로그램의 존속연한을 기준으로 침해자가 불법으로 설치·사용한 기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품가격에는 저작권료 외에 이익, 판매관리비 유통비용 등 기타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은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저작권법 125조 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126조에 따라저작권료 중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 정도, 침해기간, 피고들이 얻은 이익,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 한줄로 말하면 배상액이 과하니 좀 깎자… 이고 자세히 따져 들어가자면 PC에 설치된 기간에다 제작사 마진, 유통마진 등등에다가 우리회사(피고)가 이거 쓴다고 얼마나 피해가 돌아간지를 입증하면 그만큼만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고객이 정규복제품의 가격으로 표시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정규복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규복제품을 컴퓨터의 내부기억장치에 설치(인스톨)하여 복제한 다음 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지위를 취득하는 계약형태(이른바 paid-up 방식)가 채용되고 있는 경우에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액은 허락 없이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에 정규복제품의 1개당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받은 손해액은 피고들이 얻은 이익액과 같은 금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받은 손해액을 저작권법 125조 2항에 따라 그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중략) 이는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용 허락 대가 상당액도 같은 금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받은 손해액은 저작권법 125조 1항 또는 2항의 어느 조항의 방식에 따라서도 피고들이 허락 없이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에 정규복제품의 1개당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결국은 그냥 소매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액이 소매가격이니까요. 이게 불합리한 부분은 아닌 것이, ‘오픈캡쳐 소송’에서는 저작권사가 단순캡쳐 SW에 40만원의 가격을 책정한 것을 법원이 시장의 평균 가격인 2~3만원 선으로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겠다는 부분이지요. 거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인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액의 손해배상책임만 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복제행위가 만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첨부했습니다. 당한 입장에서야 억울하겠지만 법원이 일관성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상, 변할 여지는 크게 없고 합리적인 명분 역시 법원측이 옳다고 보입니다.

간혹 단속을 당한, 혹은 당할 예정인 분들 중에서는 이런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이걸 사는건 억울하지 않느냐, 정말 한두번밖에 안 썼는데 이걸 살 수는 없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저작권사의 개가 되어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팔아먹고 다니면서 뒷돈이나 챙기는거 아니냐”등등…(몇 단어는 다르겠지만 워딩의 논조가 이대로였습니다.)

많은 수사관들이 좋은 말로 달래지만 법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네고가 가능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작권사와의 합의 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증거선택이 이뤄진 부분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 금액이 깎이는(네고라고 보이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깎아달라고 해봤자 수사관이나 저작권사의 반감만 살 뿐입니다.

4) 복제방지 조치에 관하여 – 저작권사가 좀 더 철저히 막아야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방지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더 힘써라!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정품 코드를 입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에 복제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내부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위 복제방지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우리 법원은 시리얼 넘버에 대한 크래킹도 복제방지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크랙의 릴리즈그룹들이나 복제방지장치가 허술하다느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크랙들을 클릭 몇 번으로 다운받고 실행시킨 사용자가 허술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대로 씨도 안 먹힙니다.

 


 

5)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전부….!

위의 비용들은 모두 저작권사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용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피할 수 있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1. 버전이나 에디션의 문제. ② 사용자의 업무범위 문제. ③ 증거능력의 문제. ④ 침해주장주체의 문제…. 등이 있는데 이건 offline에서…^^

 

뜬금없이 5)라고 붙여놓고 이 밑으로 내린건 이런걸 제가 게시했다가 악용 사례가 나오면 이 칼럼의 존립이 문제라 -_-;;

제가 offline에서 말씀드린다는건 대부분 악용사례에 대한 걱정 +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닿을 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에버노트에 차근차근히 적어놓고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비용에 대해서 다른 항목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항목들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익숙지 않은 판결문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ATM=0으로 시작했으니 끝도 이야기 5.0 스타일로 내볼까요?

저는 20000! ㄴ-_-ㄱ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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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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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볼만한 저작권이야기 – SW 단속 비용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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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sa

    매번 canu님 칼럼을 보면서 현장에서 배운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정보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10milesback

    저는 atdt01410 삐삐삐삐 띠띠띠 치~ 밤마다 엄마가 깨실까봐 이불로 컴퓨터를 싸매서 소리를 줄였어요ㅎㅎ 칼럼잘보고 갑니다. 오프라인에서만 이야기 해주실 수 있다는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ㅎ

    mars86

    늘 잘보고 있고 좋은 정보?지식?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실례가 아니라면 조금만 쉽게 풀어써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좀 더 짧은 이야기로 쉽게쉽게 ^^;;; 공부하듯이 읽으려니 힘드네요ㅜㅠ

    부자^^ 양

    1빠로 보고 갑니다^^ 근데 이번편은 쫌 어렵네여 시간날때 천천히 다시 읽어봐야 할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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