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공문, 역지사지로 풀어보는 해법 Part-2

지난 칼럼에서 저작권사들이 공문을 보내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처 요령을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을거라 주로 의심하는 최종사용자계약(EULA : End User License Agreement)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준비하여 무환(無患)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트라이얼 버전의 상업적 사용

trial거의 모든 저작권사가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현재 시스템과 호환은 되는지 등 테스트 용도로의 사용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갑자기 필요할 때 정품을 사긴 애매하고 트라이얼 버전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용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작권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감사(Compliance) 때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실제 감사 때 이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1. 업그레이드 제품의 Base License

Upgrade 제품은 이전 버전의 유효한 사용권을 보유한 경우 처음사용자용 가격의 3~40% DC 된 금액으로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Upgrade 제품을 보유한 경우 이전 버전의 유효한 Base License를 보유하지 않으면 사용권 위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주문 시 이전 제품의 라이선스 적합성에 대해 저작권사에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체크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전 버전을 박스로 보유하고 라이선스로 업그레이드 한 경우 박스를 분실했다면 역시 Missing License가 됩니다. 감사 시에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상위버전 보유 하위 버전 사용

손에 익은 구 버전을 구할 수 없어 최신 버전 구입 후 구 버전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경우 역시 사용권 위반이 됩니다. 신제품이 나오는 경우 구 버전을 단종시키는 SW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때는 각 저작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 하셔서 신 버전을 지우고 구 버전의 유효한 키를 다운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AutoDesk의 경우는 Subscription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위 버전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autodesk sub

 

  1. 두 개 이상의 PC에 한 개의 라이선스가 중복 설치

특별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저작권사는 1PC, 1License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업무의 이동, PC의 교체 등 일시적으로 중복 설치 되는 경우 역시 사용권 위반이 됩니다. 새로 PC를 구입하고 이전 사용 PC를 이관 하거나 보관할 경우 설치 라이선스를 모두 삭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 판매되는 Cloud 버전의 경우 User License 개념으로 동일인이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2~5개의 Device에 동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유 라이선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dobe cloudautodesk cloudms cloud

 

 

  1. 표시된 것과 다른 제품 사용

박스나 라이선스 증서에는 제품명, 버전, 스펙, 언어, 플랫폼(OS), 수량 등이 명시되어 있고 저작권사는 여기에 명시된 제품만 사용 허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다르게 설치 된 모든 경우가 사용권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문을 구입 후 한글을 설치하시는 경우 입니다.
단속이나 감사 시 가장 쉽게 찾아 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1. Acrobat의 서버 용도 사용

acrobat Server 사용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SW 라이선스는 저작권사가 정한 방법과 용도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사용권” 입니다.

Adobe Acrobat의 경우 부서 하나의 PC에 설치하여 다른 PC에서 생성된 문서를 보내 PDF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잇습니다. Acrobat은 설치된 PC에서 만들어진 문서만 변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허락이 돼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는 사용권 위반이 됩니다. 좀 너무하다 싶긴 하지만 잠깐 역지사지를 발휘해 보면 이런 제한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하나의 Acrobat을 구입 후 전사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Adobe는 Server 용도의 제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 해외 사용

국내에서 구입한 SW를 해외 지사에서 사용하는 건 가능할까요? MS, Adobe, Autodesk 등 Global SW 회사들은 각 나라에 지사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라이선스 증서는 특정한 계약이 없는 한 외국에서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라이선스 증서에 회사명과 함께 주소가 꼭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글로벌기업의 경우 계약에 의해 본사에서 구입한 후 해외 지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라이선스의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1. SW 양도 양수, 매매

일반적으로 자산의 양도 양수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SW 라이선스의 경우 회계적으로는 자산의 성격을 띠지만 사용권이 부여된 회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사의 동의 없이 당사자끼리의 양도, 양수, 매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사가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불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 양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합병, 인수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데요, 만약 합병이나 인수 후 기존 라이선스의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면 거래업체에 연락하셔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다만 박스 제품의 경우 저작권사는 소유한 기업에 사용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매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박스의 구성품(박스, 설치 미디어, 라이선스 키, 홀로그램, 인증서) 등이 모두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이 모든 저작권 이슈를 포함한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사마다 모두 제각각이기도 하고요… 휴… 다만, SW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해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거래하고 계신 SW 업체에, 사용 중이신 SW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슈를 문의 하신 후 관련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적 지위의 저작권사 일수록 가격도 비싸고 공문 등 괴롭힘도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서 기존 문서와 호환도 잘되고 값도 쌀뿐 아니라 자기네 저작권에 대해서도 관대한 제품이 있다면 어떨까요? 구매 및 관리비용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산 관리자 분들의 스트레스도 줄지 않을까요?

 

대체

 

다음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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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라이선스 공문, 역지사지로 풀어보는 해법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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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sas

    회사가 M&A 되어 소프트웨어 양도양수를 진행한적이 있었는데 정말 개고생했었습니다

    호구라이더

    애매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스크랩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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