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공문, 역지사지로 풀어보는 해법 3

라이선스 공문, 역지사지로 풀어보는 해법 3

 

어느 날 저작권사의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 옵니다.

대리인 :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회신 주세요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비해 라이선스 보유가 적은 것 같아 의심되는데 우리가 파악 안 되는 게 있을지 모르니 알려 줘)

전산담당자 : 우리는 보유 수량만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문이야? 정말 짜증나…)

법무법인 : 보내 주신 내용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수량이 부족한 것 같아 실사 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군. 보유 수량이 이것밖에 안되니 분명 불법이 있을거야. 감사를 하면 많이 나올텐데 그 전에 알아서 사는게 어때?)

전산담당자 : 다른 회사는 모르겠고 저희는 실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리는 물론 잘하고 있지만 실제 감사에서 더 나오면 어쩌지? 아 정말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아 성가셔…)

 

아는 게 힘이다. vs. 모르는 게 약이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작권 관련해서는 전자가 맞는 말이지 싶습니다.

대표적인 친고죄였던 간통죄는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저작권법이 그리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저작권사 입장에서는 단속과 공문 활동을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 그들이 왜 공문을 보내는지, 어떤 점을 의심하고 있는지,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는 저작권사의 EULA에 근거해서 아주 꼼꼼히 관리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는 수량만큼 정품을 보유하고 있음을 납득 시키면 된다” 입니다.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수량만큼 정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문에 대해 아주 당당해 질 수 있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정품 보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형태는 꽤 다양합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고 발품(?)을 팔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꽤 됩니다. 그러자면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종류를 정리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선택 가능한 라이선스의 종류

라이선스 종류장점단점적용
영구 라이선스비교적 오랜 기간 사용초기비용이 큼.기술지원 종료 가능.1PC 1License.인원 변동이 적고 버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지 않는 기업
연간 라이선스초기비용 저렴.인력 변동에 따른 유연한 비용 지출.User License.

전액 비용처리.

미연장시 라이선스 소멸.매년 비용 지출초기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인원변동이 있으며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한 사람이 여러 개의 Device를 운용하는 기업
계약 라이선스계약에 의한 저작권 이슈 해소.라이선스 관리 비용 절감초기 도입 비용 높음일정규모 이상 기업
대체제품라이선스저렴한 비용업무적합성 여부 파악 필요고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사무직
무료 라이선스
(Open Source)
무료업무적합성 여부 파악기술지원 이슈비상시 사용자

 

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저작권사들의 제품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많은 기능들을 넣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파워유저를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체제품이나 무료제품을 검토하시는 것이 비용절감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대체제품은 기존 제품의 30%~40% 수준의 가격이고 시장 확대를 위해 좋은 조건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1. 호환성 & 성능 : 기존 보유 파일, 외부 업체와 공유하는 작업파일과의 호환성 및 빠른 작업 속도.
  2. 업무 적합성 : 기존 업무에 필요한 기능들이 충분히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3. 적응성 : 작업자들의 적응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여부.
  4. 저작권 방어 : 기존 저작권사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지의 여부
  5. 금액 : 얼마간의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도입할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
  6. 기술지원 : 제품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이상 6가지 조건을 만족하여 도입을 하셨다면 공문에 대한 회신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귀사의 EULA에 근거해서 보유 중인 OOO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대체제품인)OOO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귀사의 저작권 이슈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작권사에서 확실한 불법 사용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회신에 대해 토를 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대체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은 30일~90일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1번~3번 조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설치하여 테스트 한 뒤 4~6번 항목을 검토 후 도입하신다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공문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칼럼에서 모든 대체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드리는 건 애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지만 현재 시장에서 많이 희자 되고 있는 몇 개의 상용 제품을 소개해 드리면,
MS Office => Polaris Office
Acrobat => PDF Pro
AutoCAD =>ZW CAD 정도 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http://software.naver.com에 가시면 기업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 사이트로는 http://www.osalt.com가 있는데요, 검색 창에 대체할 제품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보여 줍니다.

osalt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공문을 보내는 저작권사 입장을 알아 보고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거래하시는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거나 댓글 또는 메시지 주시면 자세하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과 격려의 글 보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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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라이선스 공문, 역지사지로 풀어보는 해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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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주신 http://www.osalt.com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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