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소프트웨어 관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Want create site? Find Free WordPress Themes and plugins.

소프트웨어 관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컬럼을 쓰게 된 Gabriel 입니다.

단속부분은 Canu님께서 워낙 잘 설명 해주셔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감사(Audit)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 솜씨라 오해를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워낙 case가 많아 일반적으로만 작성했으니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쪽지로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공문들 !

사장님은 담당자보고 처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사달라고 할 때는 안사주면서 정작 문제 생기면 그 책임은 담당자 몫이고, 처리하는데 시간 뺏겨서 다른 일 못하면 일 안했다고 뭐라고 하고, 처리 못하면 그것도 처리 못하냐고 하고……

귀찮고 짜증나는데 이젠 법원으로 오란다. 어쩌라는거냐?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완벽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관리와 감사에 대한 대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체

단속과 감사는 그 주체가 다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속은 수사권이 있는 검,경찰 또는 문체부의 수사관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임의수사와 영장수사로 나뉩니다.
이분들의 기준은 당연히 저작권법이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 중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9장123조~129조까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사의 주체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사 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용권 규정, 소위 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라고 하는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방법과 범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Microsoft에는 SPLA 라는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한 마디로 자신들이 정해 놓은 방법과 범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

통상적으로 많이 받아 보신 것은 법무법인에서 보내 온 내용증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사의 법무팀에서 직접 보내는 것도 있으며, 대상은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되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떄문에 많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의 지위

저작권사가 직접 보내온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법무법인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저작권사에게 감사권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라면 저작권사의 법무팀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공문 발송 주기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곳은 2년으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년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권은 저작권사가 갖게 되는 고유 권한으로 감사의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이 무의미 하기 때문에 얼마만에 한 번씩 보낸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한다는 얘기 입니다.)

 

공문 발송 방법과 배경

최근 들어 법무법인의 공문 발송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전공문 -> 리셀러 또는 총판 등 가이드 할 수 있는 사람 방문 -> 미팅 -> 실사(간혹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 -> 제품구입 및 합의금 지급 -> 종결 순으로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사전공문(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사조정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할 얘기 있으면 법원에 나와서 직접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무법인의 공문이 남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셀러들이 고객화하려는 목적으로 저작권사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보고하고 종결 이후에 다시 재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해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사들이 리셀러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단속이나 감사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위임해서 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많은 분들이 올려 주신 속칭 대응방법이라는 글들을 보고 저작권사들이 감사의 방법을 진화시켰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

대부분의 문제는 오해와 이기적인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사용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저작권사, 뭔가 감시 받는 듯한 느낌이라 귀찮고 기분 나쁜 사용자, 양쪽에서 한 발씩만 양보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되나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작권사의 감사는 정책이 변경되거나 점검이 필요할 때 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개선해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제품 단속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복제품 사용자로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울 텐데……)

사용자도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의 사용권입니다.

돈 주고 샀는데 왜 참견하느냐라는 식의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작권사 또는 컨설팅이 가능한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받으시고 개선점을 보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품 설치 전에 안내되지만 이를 모두 읽어보고 설치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작권사는 고지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읽어보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다 보기 편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사실 감사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작권사는 사용자가 구입한 사용권을 다시 환분해주고 박탈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렇듯 저작권사, 법무법인, 총판, 리셀러, 사용자 기 외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프트웨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관리 방안

1) 감사를 활용하십시오.

위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감사가 이상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많이 변질 된 것 같은데, 저작권사가 감사 나와서 복제품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까운 리셀러나 총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단 해당 리셀러나 총판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2) 최소 1달에 1번씩 정기점검을 하십시오.

요즘은 사전공문을 발송하고 담당자다 방문해서 미팅하고……이런 복잡한 과정이 사라지고 바로 법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 방안이 바로 정기점검입니다.

어떤 회사, 어떤 부서의 누가, 어떤 PC에 어떤 저작권사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놓는 것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대표님과 담당자님은 관리의 의무를 다 하신 것이 됩니다.

법원가시면 가장 문제를 많이 삼는 것이 복제품 유무 다음으로 관리를 했느냐입니다.

1달에 1번씩만이라도 해놓으시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어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무법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십시오.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그에 대해 인정 받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감정을 배제하고 천천히 풀어가시면 됩니다.

4) 직원들에게 복제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회사 내규에도 벌칙에 대해 넣으십시오.

5)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십시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이라면 자산관리솔루션을 도입하십시오. 배포, 삭제, 비인가제품 설치 방지 등의 기능이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두서 없이 작성하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절대 먼저 고개를 숙이지 마시되, 그렇다고 싸우자고 덤비지도 마십시오.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젠 법원에 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 전에 관리를 했다는 증빙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셋째, 리셀러나 총판, 전문 업체를 활용하십시오. 분명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글 재주가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워낙 case가 많은 일이다 보니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을 넣어서 작성해봤습니다.

건마다 해결 방법이 다르므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쪽지나 이메일로 전달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혹시 적은 비용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진소프트의 ISA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작성자 소개

  • 작성자 : Gabriel
  • 경력 :  10 /  1,800 건 이상의 법무처리 경험
  • 주요내용 :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처리민사조정 분쟁 처리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Did you find apk for android? You can find new Free Android Games and apps.

About SharedIT

SharedIT

Leave a Reply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전문가칼럼) 소프트웨어 관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메일 알림 설정
정렬:   최신 | 오래된 | 추천
전산초보임니다

내용증명 받을시에 참고해야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JOYH
한달에 한번씩 감사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총무 인원이 IT 일까지 떠안아서 하는 판국에 감사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한 저작권사들도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서 불법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사용현황 및 감사를 받으라고 다그치는 것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외국 회사들처럼 여유 있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SW 관리는 시간 날때 하는 업무이지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지 않죠. 위에서 감사 받는 걸 달가워 하지 않을 거고 말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저작권사 입장에서는 영장을 받아 들고 와서 강제로 조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 캡처와 zook 프로그램과 같이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Read more »
gabriel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의 근간이 된 것은 제조업인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과거의 기술력과 인맥으로 지금의 회사를 이룬 분들이지요.
그렇다보니 공장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시는데 정작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단속이나 감사 한 번 받고, 벌금이나 합의금 내고……
그것도 그 때일 뿐, 지나고 나면 다시 아무런 생각 안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알라딘

간혹 안쓰는 제품의 공문을 받을때가 제일 황당~

gabriel

찔러보기는 이제 귀엽지 않나요? 먹고 살려고 별짖 다 한다 싶기도 하고 ^^

듣보잡

좋은 글 감사합니다.^^

gabriel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erther2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gabriel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 합니다.

초보미니

라이선스의 경우 이게 프로그램 버젼업이되거나 저작권사 자체 규정 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경우 엔드유저나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공지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단순 공지하나 올리고 끝… -_-;;;
단속에 주최를 만들어 관리할 것이아니라 저작권사 모임이 있다면 거기서 주기적으로 기업 전산담당자들에게 바뀐 라이선스나 변경사항을 수시로 교육하고 자체적인 관리가 되어 필요한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민사소송을 걸다니.. 이거 머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듯 -_-;;;
현대차가 자동차 구입 고객에게 소송거는꼴 -_-;;;
특히나 무료로 배포했다 슬쩍 라이선스 정책 바꾸어서 소송거는 쓰레기 같은 회사들은 사라져야됨!!
그리고 한달에 한번 점검 빡샙니다. 전산담당자들이 일이 한두개도 아니고 -_-;;
반기에 한번도 힘듬 -_-;;;

gabriel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보완을 해드리자면 라이선스 구입은 말 그대로 사용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이공원 들러갈 때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입장권 구입했다고 놀이공원을 사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 사용권 규정인데 이는 일종의 저작권사와 사용자간의 계약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계약 위반 건, 그 중에서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일 경우 민사에 해당되며, 시작할 때 확정이 아닌 분쟁이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당연한 것이니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리셀러를 통해서든 저작권사가 직접하든, 좀 더 많은 계도와 홍보, 안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버전 업그레이드나 정책 변경은… Read more »
revolu77

잘봤습니다 ^^

gabriel

감사 합니다.

wansoo

인력이 많고, 여유가 된다면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도 할 수있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해야할 일은 많고…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감사하기 어렵죠~
법무 법인에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부담 갖지 말고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지만, 자기들 점검 나오고 나면 어떻게해서라도 본전 이상을 뽑아 가려고 온갖 어거지에 꼬투리 잡아 가지고 문제 있는 것 처럼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버리는게 답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갈때 까지 한번 가보자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 버려야 다음 부터 섣불리 함부로 공문이나 조정 신청 같은걸 보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gabriel

저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마다 달랐고, 담당자마다도 성향이 달라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강하게 나가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사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무용담들을 보고 감사의 방법이나 기준을 바꿔왔듯이 우리가 강하게만 나가면 또 어떤 방법으로 갈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서로간의 갈등만 늘어가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10milesback

잘봤습니다. 전화로 저작권사의 감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리셀러 업체(법무법인X)의 방문은 거부하여도 될런지요?

gabriel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작권사가 리셀러에게 감사권을 위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용소프트웨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사권을 위임 받았다고 하면 위임장을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만약 위임을 받은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줄 수 있는 리셀러나 전문컨설팅 업체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거부하면 100% 민사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법원에서 소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디까지의 확인을 요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ubway9

찔러보기식 공문이 예전보다 줄어듯것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gabriel

저는 오히려 찔러보기식 공문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예 법원와서 얘기하자는 식으로 민사조정을 신청해놓고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갈 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wpDiscuz
×
인프라 진단을 이용해 보세요~